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오
성별

남
등록일

2021-03-10 15:28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사후 관리 프로젝트 운영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중기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2년간 최대 3회 지원을 하고 있음.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외부전문가 및 실무자로 이루어진 사업단을 통해 시장 환경개선, 인식개선 등 사업을 운영

◦ 그러나, 사업 종료 이후 사후관리 인력 및 예산이 없어 사업의 결과물이 사실상 방치 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외부전문가인 사업단장 및 사업단원은 2년간 임시직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타 시장에 선임되지 않는 한 고용에 대한 불안함이 발생되고 있음.
*인건비 지원사업인 시장경영바우처 사업 중 ‘시장매니저’가 있으나 최저임금 수준으로 전문적인 사후관리 등에 한계가 발생

□ 제안 내용

◦ 사업내용

- ‘문화광형시장 사후관리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국비(50%), 지방비(50%) 매칭 사업으로 가칭 ‘사후관리 코디네이터’를 사업단장 또는 사업단원 중 선발하여 인건비 및 사후관리 유지 예산 지원

- 사후관리 코디네이터 인건비(약 36백만원) 및 운영비(14백만원), 직접사업비 약 50백만원으로 총 사업비 1억원 이내 지원
*직접사업비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등 결과물 사후관리 및 보수비용으로 진행

- 지원기간 및 대상 : 최대 5년 이내(문광형시장 3회 이상 지원받은 시장 및 재신청할 의사가 없는 시장)
*현재 문광형시장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사후관리 프로젝트 지원 시 향후 특성화시장(문광형) 신청불가
*지원기간은 최대 5년이나 매년 성과물 관리 평가를 통해 일정 등급 이하를 받은 시장은 차년도 지원불가

◦ 추진방안

- 기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신청방식과 동일

- 문화관광형시장 직전년도 종료시장은 사업단장 또는 사업단원 중 한명을 ‘사후관리 코디네이터’ 선정

-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이 오래전 종료된 시장은 공단 內 인력POOL을 구성하여 시장에 제공
*공단(인력POOL제공) → 기초지자체에서 공고 및 선정위원회 진행 → 공단 및 지방청 통보 → 사업진행
*채용선정위원회는 기초지자체장이 위원장(또는 과장)으로 당연직(지방중기청, 광역시도, 공단 지역본부, 상인회 총 4명), 외부위원(3명)으로 총 8인으로 구성하여 운영

◦ 기대효과

- 특성화시장(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지원 받은 후 성과물에 대해 사후관리 용이

- 또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사업단장 및 사업단원에게 최대 5년간 사후관리 프로젝트를 통해 총 7년(문광형 2년, 사후관리 프로젝트 5년)이상의 고용안정 효과 발생

- 특히, 시장경영바우처(시장매니저)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비교적 고급 인력이 시장 배치가 어려움. 이에 ‘사후관리 코디네이터’를 통해 시장에 고급인력을 배치하여 자생력 강화 도모
*現시장매니저 인건비(월 2,000천원) → 사후관리 코디네이터(월 약 3,000천원)
추정 사업비

2,500 (백만원)
산출근거

총사업비 5,000백만원(100백만원 * 50개 시장)

그 중 국비 50%, 지방비 50% 임으로 국비 총 사업비 2,500백만원(50백만원 * 50개시장)
첨부파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사후관리 프로젝트 운영.pdf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사후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2-481-457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사후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2-481-457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31** 2021-03-17 23:56:54

이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위한사업의 일솬이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성과물을 활용하면 유지해야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세금으로 진행한 사업인 만큼 국민의 세금을 지키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NAVER] 25** 2021-03-16 17:54:39

꼭필요한 일입니다

[NAVER] 25** 2021-03-16 17:54:17

꼭 해야합니다

[NAVER] 58** 2021-03-16 06:51:58

시장이 자구력으로 성과를 창출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자체의 협조도 한계가 있으니 일자리 창출 효과와 사후관리 차원에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NAVER] 37** 2021-03-15 23:07:44

필요합니다!

[NAVER] 16** 2021-03-15 21:30:32

좋은 제안같습니다

[NAVER] 55** 2021-03-15 21:21:00

좋은제안인것 같아요. 빠른 시행 바랍니다

[NAVER] 56** 2021-03-15 18:36:59

좋은 제안 입니다

[NAVER] 30** 2021-03-15 18:21:28

좋은 제안이 잘 반영되길바랍니다

[NAVER] 26** 2021-03-15 18:12:09

좋은제안입니다

[NAVER] 98** 2021-03-15 17:48:00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정에 박수 보내며
지속적인 사업 이길 바래봅니다^^

[NAVER] 19** 2021-03-15 17:46:45

좋은제안이네요

[NAVER] 35** 2021-03-15 17:44:35

좋은 제안입니다
일시 사업이아닌 지속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NAVER] 25** 2021-03-15 17:44:21

전통시장 발전에 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AVER] 41** 2021-03-15 17:42:38

좋은 제안 이네요. 꼭 채택 되었으면 좋겠네요

[NAVER] 41** 2021-03-15 17:40:01

좋은 제안입니다.

[NAVER] 58** 2021-03-15 17:34:17

꼭 필요한 제안입니다 반영되길 바라요

[NAVER] 50** 2021-03-15 17:29:57

기존 특성화 시장의 단점으로 사업단의 임기가 끝나고 나서, 추후 진행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NAVER] 56** 2021-03-15 17:29:09

좋은 제안 입니다~

[NAVER] 25** 2021-03-15 17:25:51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많은 사업들이 종료 후 전문관리자, 운영비 등의 부담으로 유지가 안되고 다시 쇠퇴하는 점들이 안타까웠는데 이런 아이디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NAVER] 94** 2021-03-15 17:25:38

정말 좋은 제안입니다.~~

[NAVER] 11** 2021-03-15 17:08:07

시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코디네이터 지원은 좋은 아이디어네요

[NAVER] 12** 2021-03-15 16:59:00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한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진 전통시장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NAVER] 15** 2021-03-15 16:53:04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NAVER] 11** 2021-03-15 16:52:54

좋은 제안에 동의합니다^^

[NAVER] 25** 2021-03-15 16:48:49

전통시장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sa** 2021-03-15 16:44:15

전통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NAVER] 51** 2021-03-15 16:40:55

늘 사업이 진행되고 관리는 소홀히 하는게 더 많은데 사후관리 담당자를 뽑아 처음과 끝이 잘 유지될 수 있는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NAVER] 58** 2021-03-15 16:22:48

사업의 사후관리로 전통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NAVER] 93** 2021-03-15 15:47:01

좋은 제안 입니당

[NAVER] 47** 2021-03-15 15:01:24

정부지원 사업의 연속성이 확보가 되고 전통시장 육성에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덥니다

[NAVER] 91** 2021-03-12 12:35:32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적극 참여해주세요

[NAVER] 33** 2021-03-12 11:03:12

사후관리 프로젝트 운영(예산지원제도)
제안 좋아요~

[NAVER] 46** 2021-03-10 15:43:39

늦은감이 없잖아있네요...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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