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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필
  • 성별
    남
  • 등록일
    2021-03-10 17:20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고도육성지구 내 한옥마을 도로 정비
  • 제안 배경 및 내용
    국가예산과 관련하여
    ▪ 일상생활 불편을 낮춤

    제안 배경 : 부여 고도육성지구 내 이미지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한옥 및 한식 담장·대문이 지원되고 있음. 이에 따라 부여군 쌍북3리 마을 내에 한옥 건물이 계속 신축 되고, 주거용뿐만 아니라 영업용으로도 한옥이 신축되어, 펜션이나 카페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임. 유동인구에 비해 마을 내 진입 도로의 폭이 좁아 진출입이 어렵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불편함을 겪고 있음.

    제안내용 : 부여 고도육성지구 내 마을 진입도로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거주 주민 및 관광객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마을을 찾는 관광객에게 고도부여로서의 좀 더 나은 역사문화도시로의 이미지 홍보.
    진입도로 493m, 주차공간 ㎡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국민참여예산.hwp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고도육성지구 내 한옥마을 도로정비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 마을진입도로, 주차장 등은 지자체 관할로서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고도육성지구 내 한옥마을 도로정비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 마을진입도로, 주차장 등은 지자체 관할로서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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