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강*우
성별

남
단체명

산림조합중앙회
등록일

2021-03-10 17:4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돌봄교실 간식(건강먹거리)지원
제안 배경 및 내용

최근 자녀양육에 소비되는 금액이 커지고 맞벌이 가정은 늘어나면서 국내 출산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저소득층 가정, 편부모 가정, 노부모 가정 등의 학생을 위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봄시간 중 간식을 참여학생이 부담하는 경비 2∼3천원으로 대부분 탄수화물 중심의빵과 과자로 지급 된다고 합니다.

저는 임업을 하는 사람으로 몸에 좋은 건강한 먹거리인 임산물을 우리 아이들이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밤, 호두, 대추 등 임산물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소들이 듬뿍 들어있고 면역력 강화에도 건강한 임산물의 섭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았습니다. 경제적 차이 없이 건강먹거리인 청정임산물을 많은 학생이 섭취할 수 있는 방안을,
그것은 돌봄교실 참여 학생에게 건강한 먹거리인 임산물을 간식으로 지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더욱이 만약 교내에서 이러한 간식을 단체로 지급한다면 단체식이라는 장점으로 건강 임산물을 우리 아이들이 잘 먹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추정 사업비

5,280 (백만원)
산출근거

- 264천명× 4000원/개 ×5회 = 5,280백만원
* 돌봄교실 참여인원 264천명(초등학생 9.6%)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돌봄교실 간식(건강먹거리)지원' 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돌봄교실 간식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취지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별 고유사무에 해당하며,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역과 학생의 특색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므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04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돌봄교실 간식(건강먹거리)지원' 에 대한 검토의견 입니다. 돌봄교실 간식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취지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별 고유사무에 해당하며, 제안자께서 말씀하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역과 학생의 특색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므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04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84** 2021-04-01 14:25:52

우리아이들 건강을 생각하면 국산 임산물을 먹여야죠,,,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