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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999,999명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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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제안 -
2단계
부처별검토 -
3단계
사업숙성 -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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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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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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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1-03-11 02:15
제안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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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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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부정 출장비에 대한 부당이득에 대한 10배 벌금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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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및 내용막나가는 LH, 3개월간 출장비 부정수급자만 2898명
처벌 수위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LH 감사실은 이번에 적발된 부정 수급자에 대해 출장비 환수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별도의 인사 조치는 없었다. 지난해 4월 출장비 부정 수령 조사 계획을 세울 때만 해도 환수 및 인적 처분을 하겠다고 했지만
‘제 식구 감싸기’로 끝을 맺었다.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17413&code=61141111&cp=nv
- 라는 기사를 보며, 구조적인 사악한 관례에 울분을 느낍니다.
LH 투기의 본질은 비공개 정보를 통한 투기입니다.
그에 앞서, 출장비 부정 수급이 직원의 30% 수준이라면, 기강이 도둑놈 수준입니다.
- 안하는 사람이 바보이면, 처벌이 약합니다.
- 대안으로, 부정 출장비, 부정 연장 근무 수당 발견시, 부당 이득에 대한
10배 벌금을 제안 합니다.
-LH투기의 본질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작은 일탈을 온정적 처리가 관행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
추정 사업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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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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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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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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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예산편성과 관련이 없는 부패통제 강화와 그에 따른 수입에 관한 내용으로 사려됩니다. 따라서 정부 예선 편성과정에 국민의 니즈를 반영하여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참여예산'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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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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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0-5083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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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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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사유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예산편성과 관련이 없는 부패통제 강화와 그에 따른 수입에 관한 내용으로 사려됩니다. 따라서 정부 예선 편성과정에 국민의 니즈를 반영하여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참여예산'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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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명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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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44-200-508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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