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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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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강*우
  • 성별
  • 단체명
    산림조합중앙회
  • 등록일
    2021-03-11 15:2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대국민 국산목재 이용증진을 위한 견학 시스템 지원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배경
    - 일반인들에게 인식된 벌채나 임목수확의 부정적인 시각을 목재생산에 따른 탄소순환 등 대국민 국산목재 사용 인식 전환이 필요
    - 실제로 국산목재 생산과정 및 유통시스템을 견학하고 체험하려는 수요가 증가 추세

    ※ 중부센터 견학 희망 인원
    (17년) 800명 → (18년) 980명 →(19년)1,102명 →(20년) 600명
    (20년 코로나 영향으로 축소)

    ▪ 제안내용
    - 원목에서 목조주택 자재가 생산되는 전 공정을 볼 수 있는 견학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 국산 목재이용에 대한 사용당위성과 이용되고 있는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청각 교육자재 설치 (동영상 등)
    - 임목수확과 탄소배출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달
    - 코로나 시대 거리두기 및 작업자와 분리되는 견학 시스템 구축
  • 추정 사업비
    300  (백만원) 
  • 산출근거
    - 매뉴얼 제작 보급 : 20,000원 × 10,000부 = 20백만원
    - 체험재료 등 : 1인/25,000원 × 10,000명 = 250백만원
    - 체험장 유지보수 및 안전시설 : 30백만원
    총사업비 300백만원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원목에서 목조주택 자재 생산 전체공정을 볼 수 있는 견학프로그램 운영으로 국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확대를 위한 정부정책으로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 그러나 I LOVE WOOD 캠페인 등 목재이용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반인, 목재생산업 취· 창업 희망자, 종사자 대상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습장으로 중부유통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국산목재 이용증진을 위한 제안목적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 유사한 목재가공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중부유통센터에만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판단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목재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에 필요성이 인정되나 중앙재정사업으로 추진이 부적합하여 ‘불채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8805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원목에서 목조주택 자재 생산 전체공정을 볼 수 있는 견학프로그램 운영으로 국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확대를 위한 정부정책으로서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 그러나 I LOVE WOOD 캠페인 등 목재이용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반인, 목재생산업 취· 창업 희망자, 종사자 대상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습장으로 중부유통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국산목재 이용증진을 위한 제안목적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 유사한 목재가공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중부유통센터에만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판단됩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목재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에 필요성이 인정되나 중앙재정사업으로 추진이 부적합하여 ‘불채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산림청
  • 연락처
    042-481-880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84** 2021-04-01 14:27:23
목조주택에 관심이 많은 데 어디가서 사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견학도 하고 구입도 할 수 있었으면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