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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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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황*만
  • 성별
  • 등록일
    2021-03-11 15:3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친환경차 확산을 위한 친환경모빌리티 앱 개발
  • 제안 배경 및 내용
    사업의 효과 증대를 위하여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매년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스템 운영 역무대행사업 추진을 통해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ev.or.kr)을 구축·운영하여 전기·수소차 보조금 대상 차종 정보, 차종별 보조금 지급현황, 지자체별 보조금 지급현황, 전기·수소차 충전인프라 위치 및 충전상태 정보, 전기·수소차 구입에 따른 세제 혜택을 포함한 인센티브 정보 등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명의 모바일 웹을 병행 운영하고 있어 모바일 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관련 정보를 손쉽게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스템 운영 역무대행사업 : (’20년) 1,106백만원, (’21년) 1,199백만원 - 귀하께서 제안하신 예산 사업은 기존 예산으로 집행 중인 사업에 해당하여 차별성 부재로 인한 부적격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6890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매년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스템 운영 역무대행사업 추진을 통해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ev.or.kr)을 구축·운영하여 전기·수소차 보조금 대상 차종 정보, 차종별 보조금 지급현황, 지자체별 보조금 지급현황, 전기·수소차 충전인프라 위치 및 충전상태 정보, 전기·수소차 구입에 따른 세제 혜택을 포함한 인센티브 정보 등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명의 모바일 웹을 병행 운영하고 있어 모바일 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관련 정보를 손쉽게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스템 운영 역무대행사업 : (’20년) 1,106백만원, (’21년) 1,199백만원 - 귀하께서 제안하신 예산 사업은 기존 예산으로 집행 중인 사업에 해당하여 차별성 부재로 인한 부적격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6890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