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1 15:49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출소자 사회적응을 돕는 AI 기반 갱생보호서비스 플랫폼 구축

▪ 배경
- 출소자의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재범 증가 → 국민 불안 고조
※ 출소 후 1년 이내 형법 범죄 재범률 약 58% 발생 (출소 후 초기관리 중요)
- 재범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
※ 한국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2018년 기준) : 약 55조~60조원(범죄 1건당 9~15억원) 추정
▪ 필요성
- 출소자의 사회적응지원 필요성 증가 → 갱생보호서비스 니즈 증폭
※ 공단 갱생보호서비스 제공 현황 : 49,788건(2010년) → 101,663건(2020년)으로 2배 이상 증가
- 공단 갱생보호서비스 재범률 감소 효과성 검증
※ 출소자 3년 이내 재복역률 26.6%(2019), 공단 주거지원 수혜자 평균 재범률 3.3%
- 공단 취업지원사업 참여자 재범률 감소 및 범죄의 사회적 비용 편익 분석 결과 사업 효과성 입증(2020)
※ 비용편익 분석 수치 : 2.26
- 2020년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빅데이터기반 AI 플랫폼 연계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사회적응 지원 필요
※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AI 플랫품 구축 완료

▪ 제안내용
ㅇAI 기반 서비스 플랫폼 구성
ㅇ 갱생보호사업 안내 및 사업 신청
- 비대면(언택트) 상담 기반 갱생보호사업 신청
※ 보호사업별 필요 유무에 따른 온라인 상담 기능 탑재
ㅇ 위치 기반을 통한 공단 소속기관 및 유관 기관 안내
- 실시간 GPS 위치 연계를 통한 최단거리내의 공단 및 이용 가능한 유관기관 안내
ㅇ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등 유관기관 서비스 검색 및 신청
ㅇ 비대면 멘토링 및 사후관리
- 서비스 지원 후 대화형 서비스(챗봇)을 통한 수시 멘토링 및 사후관리
ㅇ 대화형 서비스(챗봇) 채널 구성
- 상담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하는 기능 구현
-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갱생보호사업별 분류 기능 구축
- 사업별 수집된 데이터 분석으로 딥러닝 가능한 자동화 모델 수립
- 챗(Chat) 시나리오 설계를 통한 상담 자동화 구축
- 개인 상황과 자주 이용하는 보호사업 이력을 관리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 비대면 사업신청 및 사후관리로 접근성 개선
- 갱생보호사업 체계의 개선을 통한 민원 만족도 향상
- 단순 질의 및 반복적 민원 상담을 줄여 업무 효율성 증대
- 대기시간 없는 24시간 상담서비스를 구현으로 사용자 만족감 향상

320  (백만원) 

- 비대면 사업 신청 등 갱생보호서비스 플랫폼 구축: 250백만원
- 하드웨어(서버 등) 및 소프트웨어 도입: 60백만원
- 홍보 등 서비스 확산 : 10백만원  

국민참여예산_제안신청서(양식)2022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