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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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백*희
성별

남
등록일

2021-03-12 10:03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행정심판 청구 관련 맞춤형 사례 제공
제안 배경 및 내용

요즘 국민은 국가기관과의 갈등이 있는 경우
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는 일반소송과는 달리,
대부분의 행정심판 청구인은 청구서 작성, 증거서류 제출 등을 본인이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인은 본안 사건이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청구한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지,
청구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등의 사례를 찾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청구인들이 행정심판 사례를 한눈에 찾아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분야별 행정심판 청구 사례 도우미'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시 본인 상황과 유사한 지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면,
행정심판 청구 시간 단축, 행정심판 재결결과 참고 등
청구인의 행정심판 제도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정 사업비

2,00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제안해주신 참여예산 내용은 국민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지속 검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연락처

044-200-7812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제안해주신 참여예산 내용은 국민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되어 지속 검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민권익위원회
연락처

044-200-7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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