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최*선
성별

남
등록일

2021-03-12 11:3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사업정리컨설팅 금융분야 추가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주목적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및 정착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폐업충격을 완화하고 재기지원 강화
◦ 폐업을 하고자하는 소상공인의 문제점 중 금융문제에 애로사항이 있는 소상공인이 많은 편이며 금융 관련 전문컨설팅이 필요

□ 제안 내용
◦ 운영방식
- 사업정리컨설팅 신청한 1개 업체당 최대 3개 분야(일반, 세무, 부동산) 에서 금융 분야 추가 필요
- 금융 분야 컨설팅을 위한 금융전문 컨설턴트 추가 모집
*(예시) 금융 분야 전문가 기준 : 금융 관련 종사 경력 10년 이상자 등
-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관련 사항(개인신용관리, 신용불량예방 등)에 대하여 전문성이 결여된 일반 컨설턴트가 금융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어려움이 있어 금융전문가를 통한 적절한 컨설팅 진행

◦ 기대효과
- 자영업자들이 폐업시 금융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에서 적절한 금융 서비스를 받음으로서 위기에 대한 대응력 증가
- 적절한 금융해소로 자영업자의 재기를 도움으로서 공단 재기지원센터 역할 증대 및 이미지 제고 가능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1년 사업정리컨설팅의 전문가 신규 모집 시 금융분야를 확대하여 신용분석사 등을 모집 공고하였으며,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제안을 검토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2-481-899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1년 사업정리컨설팅의 전문가 신규 모집 시 금융분야를 확대하여 신용분석사 등을 모집 공고하였으며,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제안을 검토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2-481-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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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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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