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11:32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공제기금 설립 및 운용

□ 제안 배경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과 폐업지원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1년 이내 폐업 37.6%, 3년 이내 폐업 61.2%, 5년 이내 72.7%로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정착과는 큰 거리감이 있음.

◦ 폐업율 증가 이유로는 갑작스런 퇴직과 취업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창업 준비기간이 짧기도 하지만 창업에 필요한 자금력 부족으로 타인 자금의존도가 높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 함.

◦ 또한 경영환경개선과 폐업 원상복구비 지원 등은 본인의 자부담에 관계없는 소상공인 지원제도로서 실제 지원이 필요하기보다는 선착순에 의해 지원이 결정되어 사업지원 타당성이 개선이 필요 함.

◦ 즉, 창업을 희망하는 단계에서 창업 공제기금에 가입시켜 본인 창업자금을 미리 적립·확보 가능토록 하며 가입 공제기금에 비례하여 지원자금 배정이 바람직하며 각종 경영개선, 폐업지원때도 공제기금 가입자를 우선 지원하여 자부담 면제 효과뿐만 아니라 정부지원제도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스스로 자립하는 지원제도의 근간이 될 필요가 있음.


□ 제안 내용

◦ 사업내용
- (가칭)‘소상공인창업공제기금’ 설립

◦ 추진방법
- 예비창업자 : 창업자금을 적립토록하고 향후 창업 시 적립부금 대여 및 적립금과 비례하여 소상공인 자금 지원
- 기존사업자 : 적립부금과 사업성(매출액, 고용효과 등)에 비례하여 직접대출 혹은 대리대출을 지원 함.
- 경영지원 : 공제 가입자를 우선하여 컨설팅 등 지원하며 이자부담금은 면제 함. (공제기금 부담)
- 폐업지원 : 공제가입자에 대해서는 폐업에 따른 원상복구비를 상향하여 지원 함.(예, 현재 200만원 ➡ 500만원)

◦ 기대효과
- 소상공인 창업 준비단계부터 본인 자금을 적립하면서 안정적인 창업을 도모 함.
- 소상공인이라도 향후 수익자 부담원칙을 고수하여 정부 재정 건전성 확보를 도모 함.

□ 추정사업비

◦ 산출근거
* 세출 : 연460억원
- 공제기금 기본 운영비(인건비 등) : 60개지역/2인 x 1억원 = 60억원
※ 중기중앙회 혹은 소진공 등 기존 기관 활용
- 창업 및 경영자금 대리대출 : 200억원 (1조원, 이차 보전 2%시)
※ 2020년 소진공 지원금 : 2조3000억원
- 공제금 직접대출 : 적립금 규모와 비례하여 운용 함.
- 컨설팅 등 사업비 보조 : 연 200억원 (@200만원x 10,000회 지원)
* 세입
- 공제기금설립 지원금(약 5년 한도) : 60억원/년
- 공제기금 적립금 이자 등 운영수익 : 300억원 (1조원 적립, 3%가정)
- 정부 보조금 : 100억원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