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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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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무
  • 성별
  • 등록일
    2021-03-12 14:0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공무원 통합채용관리시스템
  • 제안 배경 및 내용
    공무원 통합채용관리시스템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최근에 개명을 한 30대 남성입니다.
    지금까지도 공사기관 여하 불문하고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로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개명을 하게 되면 최소 1년 이상은 행정처리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명까지 했으니 각종 채용사이트에 제 정보를 새로 입력해야 합니다.
    시험 공고가 뜨기 전
    국가직(5,7,9급)/지방직(7,9급)/서울시(7,9급)/국회/법원(법무사, 법원행시)/경찰/소방/해경 등
    각종 시험사이트에 개명 신청을 하고 일일이 확인받고 하는 과정에서 번거로움이 많아서
    저처럼 개명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해당 업무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일례로 각 사이트별로 개명절차가 다릅니다.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는 주민번호인증만으로 개명이 됐는데
    지방직 공무원 접수창구에서는 회원탈퇴를 한 뒤 신규가입을 해야 했고
    서울시 공무원 접수창구에서는 서류를 첨부해서 QnA를 신청해야 가입이 되고
    국회직 공무원 접수창구에서는 회원탈퇴를 한 뒤 신규가입을 해야 했습니다.
    한국사능력시험의 경우 별도의 메일로 초본 등을 보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공무원 채용 시스템은 어떤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2. 통합채용관리시스템의 필요성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통합채용관리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증과 휴대폰인증으로 개인실명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최근 1개월 이내의 사진을 등록한 뒤
    토익, 한국사능력시험, 자격증 등 각종 정보를 사전등록해서 저장한 사람이면
    통합채용관리시스템에서 등록된 채용공고에서 '원서접수'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사전등록한 정보를 꺼내서 5분 이내로 시험접수를 하는 방식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일일이
    채용시스템에 개인신상과 자격증정보를 입력하느라고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채용자 입장에서는 토익, 한국사 유효성적 확인 검증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증 검증 등으로 각종 기관을 일일이 오가며
    신원확인하는 절차를 몇 단계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3. 통합채용관리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구현했으면 하는 기능
    (1) 개명 및 정보변경 절차 간소화(단기적 과제)
    개명 등 정보 변경을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수준으로 간편화했으면 합니다.
    회원탈퇴 후 재가입, 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한 뒤 수일 뒤 관리자 확인을 받는 시스템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1*번가 같은 쇼핑몰의 경우 휴대폰번호와 주민번호로 인증을 하게 되면 개명이 자동으로 처리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는 채용과 관련된 주제로 한정하지만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각종 사이트도
    개명허가 후 주민등록증까지 새로 받는 시점에서 자동으로 회원정보가 바뀌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2) 나의 원서 정보 관리(중기적 과제)

    1) 자격증, 어학성적, 한국사능력검정 점수, 한국어능력시험 점수 등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자격증을 등록하는 란 마련
    2) 사진 등록 시 반명함판 이미지면 용량이나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자동으로 등록되는 시스템으로 구현
    (국회사무처의 경우 사진등록시 이미지 파일용량 제한과 가세높 규정 때문에 개인이 일일이 편집해서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3) (일부 지자체 채용관리시스템의 경우) 개인정보를 1년 이상 보관하면 자동적으로 삭제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서
    원서접수때마다 일일이 가입하고 재등록해야 하는데 개인의 동의만 구한다면
    2년 정도 보관하고 재갱신하는 절차로 바꿔서(보통은 자격증 유효기간이 2년이므로) 번거롭게 삭제하고 재등록하는 일이 없어야 함
    4) 확대가 된다면 공공기관 공채나 국가기관 경채 시험에도
    이것을 활용해서 수험생들의 원서작성 시간을 줄이도록 하자.
    (올해 국민참여제안을 보니 이것과 비슷한 아이디어를 올린 분도 계신다)
    5) 채용공고부터 원서접수, 시험응시장소 및 방법 안내, 고사장 및 좌석 안내, 시험합격결과, 성적표 공개 등
    시험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이곳에서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자.
    (토익을 주관하는 E*S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체계적으로 잘 정리돼 있다)

    (3) 기출문제 통일화(장기적 과제)

    통합채용관리시스템에서 각종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출제한 기출문제를 한 곳에서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현재는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 공*출이라는 사설 사이트 단 한 곳이 있습니다.
    기출문제 통일화와 관련해서는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논의를 축소해서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정부조직법 변동과 무관하게 기출문제가 통합시스템에 영구적으로 등록화돼 있어야 하고
    각 기관별로 흩어진 기출 문제를 한 곳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야 하며
    비공개 또는 유실된 기출문제를 복원했으면 합니다.
    덧붙여서 기출문제에 대한 사적 활용 수준을 분명하게 하되(저작권 표시)
    상업적 이용은 엄격하게 제재해야 합니다.
    (기출문제 통합 관련한 내용은 양이 많아서 붙임 파일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4. 마무리하며
    사기업의 채용에 대해서는 원서를 넣을 때
    기관별로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국가 및 공공기관 채용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처한 사정은 다르겠습니다만
    요구하는 정보가 비슷하고
    ([예] 토익 700점, 한국사능력시험점수)
    국가재정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면
    좀 더 효율적으로 개편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가령 7급 시험의 경우 영어시험 성적 등록과 관련해서
    국가직과 서울지방직, 인사혁신처에 각각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인사혁신처에 사전등록한 자료를 활용한다"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취지의 서울시와 지방직 채용관리시스템의 공지로 미뤄볼 때
    등록은 한 곳에서 하고 자료 활용은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와서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프로세스를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내용이 길어졌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의 수험생들이 보다 더 편하게 원서접수를 할 수 있도록
    개편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전 기관(국가・지방・국회 등)의 통합채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이해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하시는데 해당 시험별 사이트에 가입, 시험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등 다소 번거로운 업무처리로 불편함을 느끼셨으리라 이해됩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기술을 적용하여 각 기관별로 관리되고 있는 경채시험에 대해서도 채용공고에서 원서접수, 각종 증빙서류 제출 및 검증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을 구축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 국가직 시험에 대한 통합시스템 구축은 적격이나, 지방직・국회 등 각 공무원 시험 사이트 마다 관련규정 및 관리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주신 의견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 시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수험생에게 보다 더 편리한 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인사혁신처
  • 연락처
    044-201-812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전 기관(국가・지방・국회 등)의 통합채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이해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 하시는데 해당 시험별 사이트에 가입, 시험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등 다소 번거로운 업무처리로 불편함을 느끼셨으리라 이해됩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기술을 적용하여 각 기관별로 관리되고 있는 경채시험에 대해서도 채용공고에서 원서접수, 각종 증빙서류 제출 및 검증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을 구축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 국가직 시험에 대한 통합시스템 구축은 적격이나, 지방직・국회 등 각 공무원 시험 사이트 마다 관련규정 및 관리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주신 의견은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 시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수험생에게 보다 더 편리한 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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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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