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배경
▪ 2019년 ‘희귀암 유발’ 유방보형물 사건으로 이미 국내에서 2만명 넘게 이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 전량 회수명령으로 전 국민적 안전 우려 증대
- 하지만, 유방보형물 수술 개인은 자신이 어떤 제품을 수술 받았는지 또는 제거수술을 받아야 할지 잘 알지 못하여 불안이 가중
- 이에 인체에 삽입을 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국가가 주도하여 이식의료기기 환자를 등록·관리하여 부작용 위험을 미리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관찰, 개인들에게 안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인공유방 수술은 연간 약 7만건 시행
□ 제안내용
▪ 국가주도의 환자등록제도를 장기 프로젝트(10년 이상)로 추진
- 인공유방 품목뿐 아니라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로 추적관찰이 필요한 제품(인공엉덩이관절, 스텐트, 심장박동기 등)에 대해 확대 운영
- 관련 학회 협력으로 해당 의료기기 시술 병원의 협조체계 구축
- 환자 사전동의 및 임상적 정보 입력 서버 구축
- 등록 환자의 부작용 정보 등 임상정보 분석·평가
- 유방보형물 이식환자 대상 실질적인 등록 유도를 위한 대국민 홍보(TV 등 매체활용)
□ 기대효과
▪ 유방보형물 이식환자의 이식부터 추적관리하여 잠재적 부작용 발생 요인 규명 등 국가적 안전관리 대응체계 구축으로 인체이식 의료기기 이식환자 안전강화
추정 사업비
1,400 (백만원)
산출근거
▪ 병원(의료진)의 임상 케이스 등록 소요비용 : 7억
* 7만건(총 수술) × 20%(목표치) × 50,000원(임상 1례 당 소요비용) = 7억
▪ 환자 임상정보 입력 서버 구축 및 운영 : 5억
▪ 대국민 TV 등 매체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