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세무서 도우미충원
제안 배경 및 내용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에 방문을 했습니다. 직원한명이 양도소득세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예시문을 참고하여 서류작성을 하라는데 예시조차도 이해가 되질않아서 혼자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곳에 방문한모든 시민들이 저처럼 예시문을 보며 작성을 하는데 헤매고 있더군요. 직원에게 물어보니 하나씩 물어보지말고 예시문을 보고 참고하라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세무서에 응대직원말고 고객도우미를 충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무서 명퇴직원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거나 대학생알바라던지 공익요원이라도 도우미가 있으면 시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것같아요. 저는 1가구1주택으로 양도세신고의무가 없다는걸 1시간이 지난후에 응대직원이 말해주더군요. 너무 허무한 세무서에 방문이였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세무서를 내방하는 납세자는 개별적인 사안이 달라 통일된 내용으로 일률적인 안내를 해드릴 수 없으며, 서비스 요구 수준도 세무컨설팅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 등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짧은 교육을 하는 것으로는 다양한 납세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우므로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을 수용할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홈택스(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 세금 신고기능 외에도 '양도소득세 미리계산','다주택 중과여부 확인','1세대 1주택 판단','주택 세금 100문 100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세청
연락처

044-204-2344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세무서를 내방하는 납세자는 개별적인 사안이 달라 통일된 내용으로 일률적인 안내를 해드릴 수 없으며, 서비스 요구 수준도 세무컨설팅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 등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짧은 교육을 하는 것으로는 다양한 납세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우므로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을 수용할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홈택스(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 세금 신고기능 외에도 '양도소득세 미리계산','다주택 중과여부 확인','1세대 1주택 판단','주택 세금 100문 100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국세청
연락처

044-204-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