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박*북
성별

남
등록일

2021-03-13 13:2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취약계층 활동공간(요양원, 어린이집 등) 미세먼지제거 및 공기순환 설치 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최근 감염병 확산과 미세먼지 증가 등 사회 · 환경문제로 사람들이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에서의(요양원, 어린이집 등)은 일반 성인에 비해 호흡기가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이들의 활동공간 내 기존 공기청정기의 한계성(유지관리 비용 과다, 소음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장치미세먼지 제거 및 실내공기순환, 각종 부유세균 제거 및 항바이러스의 기능과 저렴한 유지관리 비용, 운영의 용이성을 보유한 장치가 필요하며 또한 실내공간 전반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을 결합한 혁신적인 미세먼지 제거 및 공기순환 기능유지 시설 필요
추정 사업비

900 (백만원)
산출근거

(취약계층 약 1500시설 × 600천원/개)
※ 설비 시설 장치 가격을 약 600천원 정도로 산정하여 다량 보급을 통한 취약계층 환경복지 개선
첨부파일

취약계층 활동공간(요양원, 어린이집 등) 미세먼지제거 및 공기순환 설치 사업.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공기순환장치 설치를 통한 어린이집 및 요양원 실내공기질 관리 및 방역에 대한 제안으로 사료됩니다. 따라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실내 공기질 어린이집은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집용 '고농도 미세먼지 오존 대응 매뉴얼'에 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며 상기 이행 여부에 대해 지자체 및 중앙부처(복지부, 환경부, 행안부 등)에서 상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취약계층 노인이 이용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주야간, 단기보호시설)에 대하여 공기청정기를 지원('19년)하였으며 국고지원 당시 각 시설에서는 공기청정기 관리대장(제품 제조회사, 모델명 설치 장소 등) 유지관리 점검표(장착된 필터 종류 및 관리방법에 따른 점검 일자, 교체 일자 등 점검)를 비치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메뉴얼에 따라 대비 소요비품(마스크 등) 공기정화장치 정상 작동여부 및 관리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한 자체 점검을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시(연 2회)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여 관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한 설비에 대한 국가 단위의 추가적인 지원은 불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집 및 노인요양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0-358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은 공기순환장치 설치를 통한 어린이집 및 요양원 실내공기질 관리 및 방역에 대한 제안으로 사료됩니다. 따라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실내 공기질 어린이집은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어린이집용 '고농도 미세먼지 오존 대응 매뉴얼'에 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며 상기 이행 여부에 대해 지자체 및 중앙부처(복지부, 환경부, 행안부 등)에서 상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취약계층 노인이 이용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주야간, 단기보호시설)에 대하여 공기청정기를 지원('19년)하였으며 국고지원 당시 각 시설에서는 공기청정기 관리대장(제품 제조회사, 모델명 설치 장소 등) 유지관리 점검표(장착된 필터 종류 및 관리방법에 따른 점검 일자, 교체 일자 등 점검)를 비치하여 철저히 관리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메뉴얼에 따라 대비 소요비품(마스크 등) 공기정화장치 정상 작동여부 및 관리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한 자체 점검을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시(연 2회)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여 관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한 설비에 대한 국가 단위의 추가적인 지원은 불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집 및 노인요양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0-3583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