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정*은
성별

여
등록일

2021-03-13 22:4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중고 상품 가격비교 불편성 해소
제안 배경 및 내용

예전에 비해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새 상품만 거래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중고상품의 거래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상품은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물건을 다양한 가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 역시 새 상품에 비해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 가격들을 일일이 비교하고 구매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온라인 쇼핑몰을 세세히 살펴보는 일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진이 빠지는 일입니다. 저는 책으로 중고거래를 해본 적이 있기에, 다양한 중고상품 중 대표적으로 중고도서에 대한 가격비교의 불편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추정 사업비

50 (백만원)
산출근거

웹크롤링, 가격비교 백엔드구축, 웹사이트 제작하는 기간을 2달로 잡습니다. 5년경력 웹프로그래머의 월급이 500만원이라 추정합니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라, ui/ux개발자는 월 540만원, 데이터아키텍트는 월 835만원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진행기간 2(달) * ( 500(만원)+540(만원)+835(만원) ) = 3,750만원이 임금비용으로 사용되고 예기치 못한 추가비용에 대비하여 총 5,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습니다
첨부파일

국민참여예산_중고상품가격비교불편성해소.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경제 원리상 물품의 판매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판매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가격결정 등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함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부득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제품에 대하여 유통채널, 지역, 품목별 가격추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품질이 균등한 신제품의 가격정보를 수집하기에 신상품의 가격정보로 한정되며, 중고물품의 경우에는 판매하려는 물품의 사용도와 품질, 상태가 매우 다양하기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적절치 않습니다. 중앙정부가 중고물품 가격추세 정보를 제공할 경우 판매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비슷한 품질이라 하더라도 물품의 가격이 비슷한 추세를 형성한다고 보기에도 어렵기 떄문입니다. 또한 중고제품 가격을 제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고 판매 플랫폼(ex. 당근마켓)이라는 민간의 선순환적 역할을 정부가 침범하게 되는 측면도 존재하므로, 중앙정부 재정으로 추진하기에는 일정 한계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공정거래위원회
연락처

044-200-441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경제 원리상 물품의 판매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판매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가격결정 등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함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부득이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제품에 대하여 유통채널, 지역, 품목별 가격추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품질이 균등한 신제품의 가격정보를 수집하기에 신상품의 가격정보로 한정되며, 중고물품의 경우에는 판매하려는 물품의 사용도와 품질, 상태가 매우 다양하기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적절치 않습니다. 중앙정부가 중고물품 가격추세 정보를 제공할 경우 판매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비슷한 품질이라 하더라도 물품의 가격이 비슷한 추세를 형성한다고 보기에도 어렵기 떄문입니다. 또한 중고제품 가격을 제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중고 판매 플랫폼(ex. 당근마켓)이라는 민간의 선순환적 역할을 정부가 침범하게 되는 측면도 존재하므로, 중앙정부 재정으로 추진하기에는 일정 한계가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공정거래위원회
연락처

044-200-4413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