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준
성별

남
등록일

2021-03-14 14:3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괭생이모자반 유입대비 장비개발 및 제도개선
제안 배경 및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목포에 거주하며 해양수산 관련 직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 신안군을 비롯한 국내 서남해안 해역과 제주해역에 괭생이모자반 유입으로 인한 피해와 문제점에 관하여 뉴스 및 SNS 등을 통해 많은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요.

▪ 그 중 가장 손꼽히는 문제점으로 발생되는 피해도 상당하거니와 무엇보다 수거‧처리하는 과정이 어렵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괭생이모자반 자체가 부유성 해조류인 만큼 조류 및 바람을 따라 유입되는 전부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매년 늘어가는 괭생이모자반 유입량에 대해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판단됩니다.

▪ 이에, 괭생이모자반 유입 대비 장비개발과 제도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첫째, 괭생이모자반 유입을 막기 위한 ‘차단막’ 개발‧설치입니다.
해양 건설 공사시 발생하는 오탁물질의 확산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오탁방지막과
가두리양식어업 등에 사용하는 그물을 스커트(Skirt)화한 방식의 펜스(fence)장비 개발을 제안합니다.

▪ 둘째, 그 간의 괭생이모자반 유입 및 이동 경로를 분석하여 분포율이 높은 해역에 동 개발 장비를 설치하고,
통항 선박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모자반이 유입하는 기간 지정 및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행하는 ‘항행통보’지에 별도로 펜스 설치해역(위치좌표)를 표기하여
항행 선박의 부유물 감김 사고를 사전예방하고, 펜스 내에 모여진 괭생이모자반 수거‧운반 선박을 투입함으로써
수거효율을 높이고, 연안 내 모자반 유입량은 낮추어 피해 저감 및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 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기 추진중인 사업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수산부
연락처

044-200-530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 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기 추진중인 사업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수산부
연락처

044-200-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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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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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