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연*연
성별

남
등록일

2021-03-15 08:1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어선종사자 맞춤형 해양오염방지 계도∙홍보문구 LED 패널 설치가 필요해요!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저는 현재 군산항 근처에 거주중입니다.
낚시, 해양레포츠를 좋아하는 한명의 시민으로서, 요즈음 밀물-썰물 때 밀려오는 해양쓰레기들을 보면 한숨이 나올 지경입니다.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선종사자들의 폐로프, 부유쓰레기 무단 폐기, 방출을 고려한 계도문구가
각 지역 어촌계∙어선정계지에 게시가 되어있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계도수단 등은 전부 낮에 볼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게시판, 팸플릿 등)
하지만 위와 같은 해양오염의 주 행위자인 “어선종사자”들의 업무시간은 주로
야간(새벽)이라 기 설치되어 있는 계도수단은 오염원인자인 “어선종사자”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 제안 내용
어촌계, 어선정계지 등에 “고보조명 혹은 태양광 LED패널” 등을 설치하여
밤에도 볼 수 있는 해양오염 계도수단 설치 (사진 별첨)

계도내용 예시 – ① 해양쓰레기 무단방출 – 벌금 ~만원 (~~법)
② 소중한 우리바다,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등

○ 기대 효과
밤에도 사용가능하여 실효성있는 계도수단을 통해 해양오염의 주 원인인 “어선종사자”의 인식 개선 및 오염사고율 저하
추정 사업비

2 (백만원)
산출근거

인터넷 검색하여 가장 저렴한 견적서 첨부하였습니다.
첨부파일

국민참여예산 제안(연ㅇ연) - 첨부자료.pdf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 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해안가 내지 부두 환경 특성상 제안한 시설물은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수산부
연락처

044-200-530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 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해안가 내지 부두 환경 특성상 제안한 시설물은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수산부
연락처

044-200-5301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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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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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