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장*길
성별

남
등록일

2021-03-15 08:3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강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각종 육상쓰레기 사전 차단 및 수거 시스템 개발설치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강 상류에 필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바다로 유입되는 각종 육상쓰레기 사전차단 및 수거하여 해양오염을 미연에 방지.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강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강물에 각종 육상쓰레기가 걸러지지않고 무분별하게 바다로 유입되고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유입되는 쓰레기 양이 상당함에도 지자체와 관계기관에서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이렇다보니 쓰레기 처리는 고스란히 바다에서 근무하는 해양오염 관련기관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인력부족과 장비부족으로 제때 처리하지 못해 발생되는 악취, 해양오염, 민원발생, 또, 항만 입ㆍ출항 선박 안전에도 문제가 많은 실정입니다.

○ 제안 내용
한국농어촌공사와 관계되는 지자체가 협력하여 금강 상류쪽에 1~2차 필터링 시스템을 개발설치하여 바다로 유입되는 각종 육상쓰레기를 사전에 차단 및 수거.

○ 기대 효과
모든 해양쓰레기의 80~90% 가 육상에서 기인(起因)된 것으로 강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각종 육상쓰레기를 사전에 차단ㆍ수거함으로써 해양오염 예방과 해양생물자원을 지킬 수 있음.
추정 사업비

20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국민참여예산 제안(장ㅇ길) - 첨부도면.hwp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 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하천폐기물 해양유출방지시설 설치 관련 제반사업들과 중복되는 제안으로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수산부
연락처

044-200-5301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등 을 고려할 때 좋은 제안입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하천폐기물 해양유출방지시설 설치 관련 제반사업들과 중복되는 제안으로 부적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수산부
연락처

044-200-5301

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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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