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송*석
성별

남
등록일

2021-03-15 08:36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지역의 골칫덩이 굴껍데기! 다시 바닷속으로 돌려보내 주세요!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굴은 해양치유식품으로 영양가가 풍부하여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수산물중에 하나이나, 바닷가에 방치돼 환경오염과 악취를 유발하는 등 굴패각 처리 문제는 어촌의 해묵은 과제중에 하나입니다.

○ 경남지역에 버려지는 굴패각은 약 30만톤이나 무단으로 투기, 매립하면서 발생하는 악취로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 관련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기존 굴패각은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이 곤란하였으나, 최근 관련법 개정함에 따라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조개류의 껍데기(패각) 등도 포함되어 바닷속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뉴스기사를 접하였습니다.

○ 우리동네 앞바다에서 버려지고 방치되어 악취가 심하게 나는 굴패각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제안 내용

○ 지역의 골칫덩이인 굴폐각을 국가차원에서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세요

○ 통영 강구안항과 동호항에서는 작년부터(‘20년) 오염된 퇴적물을 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굴패각을 깨끗하게 처리해서 시범적으로 바다에 뿌려주시면 더욱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버려지던 굴패각을 처리하여 악취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서 좋고, 바다에서 키운 굴을 다시 바닷속으로 돌려보내는 자원 선순환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제안서)지역의 골칫덩이 굴껍데기! 다시 바닷속으로 돌려보내 주세요.hwp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수산부
연락처

044-200-5639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해양수산부
연락처

044-200-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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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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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