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09:58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해양오염 원스탑 어플(또는 사이트) 개발

□ 추진배경

ㅇ (해양오염 현황) 해안가‧해상에 버려진 폐어구, 스티로폼, 생활쓰레기와 고의‧부주의 등의 사고발생 원인에 따른 해상유출유가 매년 지속 발생함으로써 해양오염 및 해상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연간 발생된 해양쓰레기 15만톤, 수거량 9.5만톤

ㅇ (문제점1) 버려진 해양쓰레기를 방치할 경우 순환사이클에 따라 최종피해자는 사람이 되며(미세플라스틱, 수질오염 등으로 건강악화), 악취‧미관저해 등의 문제는 국민이 모두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 (문제점2) 최근 해양오염사고의 주발생원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장기방치선박(선박건조 후 오랜 경과로 선체노후, 장기간 방치 주인이 운용을 하지 않음에도 폐선을 안하고 있는 선박) 때문에 선체 밑바닥에 구멍이 나서 20년도 말에 인천 남항부두에서 큰 기름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기름냄새가 심하게 진동하고 해양환경이 오염되는 모습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 주요내용

ㅇ (해양환경 종합민원 APP(어플) 개발)
- 해양쓰레기 처리, 해양 유출유 발생 대응 등 민원 신고ㆍ처리를 원스탑으로 할 수 있고 민원을 제기한 국민에게 민원처리 결과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종합 민원 어플을 개발하여 해양오염 사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시민들이 이를 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또한 장기방치선박이나 해양쓰레기 현황을 공유하여 해경이나 다른 공공기관도 이 어플만 있으면 상황파악을 빠르게 하여 오염해결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어플 내 카테고리(예시)
① 해양쓰레기 신고 및 처리 ② 기름 오염사고 신고 및 처리
③ 장기 계류선박 관리(FRP선박 포함) ④ 관련자료 및 통계
⑤ 시민주도형 정화활동(해양쓰레기, 해양방제 자원봉사)

ㅇ장기 계류선박 관리 어플 예시(현재 어플 없습니다.)

□ 기대효과

ㅇ 깨끗한 해양환경공간 구축을 위하여 시민이 직접 신고하고 주도하는 정책을 실현하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시민에게 돌려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ㅇ 해양쓰레기 배출감소 등을 통한 미세플라스틱 발생을 저감시켜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백만원) 

 

국민참여예산 제안서(유ㅇ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