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조*희
성별

남
단체명

(주)테스크
등록일

2021-03-15 12:0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유사 석유(경유) 감지 디바이스 도입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사 석유 문제로 인하여 환경오염은 물론 엔진고장의 원인이 되고 주행 중 차량에 고장이 발생하여 엔진이 정지하게 되면 심각한 2차 사고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또한 주유소 폭발 사고 등 대형 사고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의 지속적인 단속 노력에 의해 등유가 자동차용 연료로 유통되는 행위가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등의 석유사업자가 한 사업장 내에서 자동차용 경유와 등유를 취급·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원천적인 근절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며, 지속적인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사석유 단속은 석유제품에 대해 시료를 채취해 석유품질검사 등 석유제품 유통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한국석유관리원에 검사를 진행하며, 품질검사 결과는 2주정도 소요되는 등 한계성이 있습니다.

2. 제안 내용
유사 석유(특히 경유)를 실시간 측정/감별 할 수 있는 측정용 포터블 디바이스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하여 주유소뿐만 아니라 유사석유를 취급/사용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차량 및 다양한 장소를 불시 점검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함으로 신속한 단속 및 유통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도 자신이 사용하는 석유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어 차량 손상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장하여, 전국의 주유소에 장치를 설치하고 결과를 오피넷과 연동시킨다면, 유사석유 유통에 대한 시도조차하기 힘들어 질것으로 보며,
국가단위 유사석유 피해액을 고려 시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추정 사업비

8,500 (백만원)
산출근거

2,000대 * 50만원 (휴대용) = 10억원
5,000대 * 150만원 (주유소 부착형) = 75억원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제안의 목적과 취지는 공감되나, 재정사업으로의 추진 필요성, 추진 효과의 한계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재정사업으로 추진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연락처

044-203-5224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제안의 목적과 취지는 공감되나, 재정사업으로의 추진 필요성, 추진 효과의 한계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재정사업으로 추진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업통상자원부
연락처

044-203-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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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