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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전*현
  • 성별
    여
  • 등록일
    2021-03-15 13:2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유통 분야 사업자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ㅇ 코로나19로 인해 소비 문화가 온라인으로 급변함에 따라 기존 유통업계들의 매출 감소로 인해 그간 행해져오던 불공정 행위들이 암암리에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음

    [참고] “영업시간 제한·한파로 오프라인 유통 매출 3개월째 감소” 2021. 2. 25. 연합뉴스
    링크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5072000003?input=1195m

    □ 제안 내용
    ㅇ 유통업 사업자들에 대한 공정거래법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특히, 공정거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신규 유통업 사업자 대상으로는 필수적으로 실시할 필요 있음 (무료)
    ㅇ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경우 1:1 교육 및 컨설팅도 실시
    - 최근 공직 분야에서 중요하게 거론되는 적극행정의 측면에서 사업자 사무실 또는 현장 방문도 필요

    □ 기대 효과
    ㅇ 신규 유통업 사업자들의 교육 및 컨설팅 비용 부담을 덜고, 유통업 분야의 불공정 관행 사전예방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국민참여예산(전o현).pdf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신생유통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초기부터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컨설팅 제도를 신규 도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공정거래위원회
  • 연락처
    044-200-494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신생유통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초기부터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컨설팅 제도를 신규 도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공정거래위원회
  • 연락처
    044-200-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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