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 배경
- ‘20년 기상이변에 따른 최장기간 장마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수위조절을 위하여 배수갑문 개방 시 대규모의 부유쓰레기 등이 항 주변 도시로
유입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선박 운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해양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발생되었는데도 해양쓰레기는 제때에 처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 관련기관들의 업무 분담 불분명으로 인하여 신속한 업무대응이 이뤄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가령 육상에 있던 쓰레기도 바람 등 여러 자연적 요인으로 해상으로 떠내려오더라도 관련 여러 기관들이 육상・해상 쓰레기를 구분짓고 신속한
처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 시민들의 민원은 빗발치고 쓰레기를 처리하더라도 각종 장비 등을 구매・임차할 예산이 없어서 지역주민들까지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고로움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2. 제안 내용
- 대규모 유입쓰레기 처리 현장조치 기관별 행동 공통 매뉴얼 정립
(주요 항 11개지역(부산,인천,여수,울산,대산,마산,평택당진항,목포,동해,군산,포항/지자체, 해수청, KOEM, 해경 등 다자간 협업)
- 임무
(상황반) 현장상황 파악, 수거 현장 지원대책 강구
(해상처리반) 해상쓰레기 수거
(육상처리반) 해안가 쓰레기 수거
(장비인력지원반) 장비 및 인력지원
(경보반) 배수갑문 개방 시 부유쓰레기 여부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