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무의사 제도가 도입('18.6.28)되어 나무병원을 통해 수목진료를 실행하여야 하나, 취약계층의 경우 실행이 어려운 실정
■ 임대아파트(저소득층 거주), 보육시설 등 수목진료 자체예산 편성이 어려운 수목진료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진단·처방 → 예방·치료"까지의 수목진료 시범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실시하여 수목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국민 인식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수목진료의 실행효과에 대한 국민체감도 제고를 통하여 수목진료업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안해주신 내용은 나무의사 제도의 시행으로 나무병원을 통해 수목진료를 실행하여야 하나 취약계층의 경우 실행이 어려워 취약계층 시설을 대상으로 수목진료지원 시범사업을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목진료 자체예산 편성이 어려운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수목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수목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수목진료 실행효과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제고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에 귀하의 제안내용을 산림청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4064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안해주신 내용은 나무의사 제도의 시행으로 나무병원을 통해 수목진료를 실행하여야 하나 취약계층의 경우 실행이 어려워 취약계층 시설을 대상으로 수목진료지원 시범사업을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목진료 자체예산 편성이 어려운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수목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수목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수목진료 실행효과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제고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에 귀하의 제안내용을 산림청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