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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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왕*나
  • 성별
  • 단체명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등록일
    2021-03-15 16:3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ICT 자격검정 관리체계 비대면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 코로나19에도 자격검정 공공서비스가 차질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자격검정체계 비대면化 추진하여 막대하게 투입되는 행정비용 절감 필요

    - 국가자격 총 706종목(국가기술 544종, 국가전문 162종), 민간자격 총 40,862종목(공인 96종, 등록 40,7663종)으로 응시규모 500만명 규모
    ※ PBT(Paper-Based Test)를 최신 ICT기술을 활용한 UBT(Ubiquitous-based Test)로 전환

    ㅇ코로나19로 사회전반에 디지털화‧비대면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국가․민간 자격검정체계의 디지털플랫폼 기반 비대면체계 구축 시급

    - 국가기술자격(544종목) 수탁기관은 산업인력공단을 포함하여 총 10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450만명 규모임
    - 국가전문자격(162종목)도 부처별 전문기관에서 자격검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민간자격(약 40,862여 종목) 수행기관까지 포함 10,489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음

    ㅇ 현행 집체검정 방식(PBT)을 개선한 CBT(Computer-based Test)도 집체방식으로 비대면 검정을 위해서는 UBT방식 도입 필요

    - UBT도입을 위한 제도정비와 부정행위 방지, 오류 최소화 등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기술개발 및 충분한 실증 필요
  • 추정 사업비
    2,000  (백만원) 
  • 산출근거
    □ ICT 국가자격검정관리체계 비대면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20억원)

    ㅇ 비대면 자격검정 디지털 플랫폼 구축(15억)

    - UBL‧UBT 기반 자격 시스템 개발(15억원) * 5억원 × 3개 과제

    ※ 디지털 플랫폼 및 문제은행 관리, 부정방지 기술, 교육콘텐츠 등 개발

    ㅇ 비대면 자격 검정시스템 실증(5억)

    - 자격검정 전주기 테스트 및 시스템 보완(4억원) * 2억원 × 2회

    - 시험‧검증 위원회 구성‧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ICT 자격검정 관리체계 비대면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제안요지)’는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 중인 사업(검정방식: PBT→CBT→UBT)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290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제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적격으로 판단되어 국민참여예산 후보사업으로 숙성하여 22회계연도 부처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락처
    044-202-624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ICT 자격검정 관리체계 비대면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제안요지)’는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 중인 사업(검정방식: PBT→CBT→UBT)으로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7290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제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적격으로 판단되어 국민참여예산 후보사업으로 숙성하여 22회계연도 부처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락처
    044-202-624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6** 2021-04-16 08:45:50
위드 코로나 시대에 좋은 생각인거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3** 2021-03-18 13:58:37
수험자로써 많이 편해지겠네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96** 2021-03-17 17:46:54
아무래도 디지탈화 되면 시험이 편하지겠어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8** 2021-03-17 15:04:07
PBT방식에서 벗어나 CBT 또는 UBT방식의 국가자격검정의 변화가 필요할 듯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부응하는 비대면 시험 및 응시자의 응시기회 확대로 전문인력 양성~~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9** 2021-03-16 17:58:08
국가기술자격에 디지털화 된 시험방식이 도입되면 시험의 공정성도 높일 수 있으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적기에 아주 쉽게 시험을 볼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것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ia** 2021-03-15 21:02:25
매번 시험들 보러 갈때 마다 신경이 쓰였던 부분인데,,,
코로나 시대 정말 유용한 제안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