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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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전*석
  • 성별
  • 단체명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등록일
    2021-03-15 16:52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제시한 물품은 현재 시중에서 구매가 어려운 개발과정에 있는 제품이며, 상세내용 분석결과 타부처(과기부) 소관사항으로 검토, 타부처 이관이 타당할 것임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해양경찰청
  • 연락처
    032-835-2446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기관에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현행 법령 위반 등 부적격 제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관련 산업 초기 활성화를 지원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과 적합하여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적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락처
    044-202-4946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께서 제시한 물품은 현재 시중에서 구매가 어려운 개발과정에 있는 제품이며, 상세내용 분석결과 타부처(과기부) 소관사항으로 검토, 타부처 이관이 타당할 것임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해양경찰청
  • 연락처
    032-835-2446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 기관에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현행 법령 위반 등 부적격 제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관련 산업 초기 활성화를 지원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과 적합하여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적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락처
    044-202-494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