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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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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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화
  • 성별
  • 등록일
    2021-03-15 20:1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기본소득형 기부쿠폰, 전 국민에게 지급하여 이타주의 사회 실현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세계적으로 기본소득 사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을 두고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와 토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개개인의 소비형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기본소득형 기부쿠폰(가칭) 정책을 먼저 도입하여 모든 국민들께 소액의 기부용 쿠폰이나 포인트를 지급하고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 기부 및 후원에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이타주의 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안 내용:
    1. 기부 플랫폼 구축: 기부용 온라인 쿠폰이나 기부 포인트(블록체인 적용 가능)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이나 PC 웹에서 접속 가능한 종합 기부 플랫폼( 배달 주문 앱이나 부동산 중개 어플, 1인 방송 플랫폼처럼 만든 공공 사이트) 개발 및 구축. 플랫폼을 통해 기부자와 피기부자 간 연결.

    2. 기부 쿠폰(기부 포인트; 기부형 기본소득) 예산 확보 후, 전 국민 1인당 매달 N만원 가량의 소액을 쿠폰(포인트)으로 지급, 국민 개개인은 플랫폼을 통해 매달 사회단체나 복지 단체, 종교 단체,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에 기부 후원 및 크라우드 펀딩 등에 활용. (크라우드 펀딩의 경우, 펀딩 수익을 다시 기부에 활용)

    3. 기부쿠폰(기부 포인트)은 개인을 위해서 사용 불가하게 설계.
    또한, 민간단체나 사회적 기업들이 받던 기존 지원금 일부 삭감.
    특정 단체에 기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상한선 마련.
    미사용 쿠폰은 익년도 기부쿠폰 예산에 흡수.

    기대 효과:
    1. 국민들이 민간단체(정부 지원받는 곳들) 지원에 대한 예산 확보에 참여해보는 직간접적 효과.
    2. 국가 지원금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단체 및 사회적 기업,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 효과.
    3. 이타주의적 기부 문화를 누구나 경험하게 하고 기부형 기본소득을 도입하여 향후 개개인에게 지급될 기본소득에 대한 반감을 상쇄하는 효과.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약5천만 국민)X(1인당 매월 3만원 상당의 기부용 온라인쿠폰) X 12개월 = 연간 약 18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기본소득형 기부쿠폰 지급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 기본소득 관련한 법령 근거 및 규정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기부쿠폰 지급은 광범위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기본소득형 기부쿠폰 지급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 기본소득 관련한 법령 근거 및 규정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기부쿠폰 지급은 광범위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기획재정부
  • 연락처
    044-215-548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