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연간 운영 계획 사업제안 진행 현황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반영

5단계 국회확정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이*윤
성별

남
단체명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등록일

2021-03-15 21:0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장애인을 위한 문화유산 교육 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 배경

□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 국가경제 성장에 따라 국민들의 문화향유와 교육에 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문화소외계층이었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음.

□ 장애인 문화유산 교육 기회 미비
- 장애인 교육과정 중 문화유산에 대한 부분은 배제되어 있어,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음. 언어 이해력 또한 일반인에 비해 낮을 수 있어 기존의 내용을 단순히 점자나 수어로 변환하는 것으로는 충분히 의미를 전달할 수 없음.
- 기존의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은 국립박물관 등 몇몇 기관을 제외하고는 일회성 이벤트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임. 따라서 개별 기관이 아닌 국가 차원의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이 기획, 운영되어야 함.

□ 장애 유형별 맞춤형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따라서 장애 유형별 특성에 따라, 각 유형에 맞는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및 교보재 개발이 필요함.

● 제안 내용 : 장애인 대상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국내 소재한 세계유산 및 각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을 테마로 하여 장애유형별(시각･청각･지적) 문화유산 교육교재 및 교보재 개발 및 프로그램 시범 운영
- 장애인 대상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단계별 추진계획이 필요함.

● 세부 내용 : 첨부문서 별첨
추정 사업비

450 (백만원)
산출근거

- 시각장애인 교재･교보재 개발 : 200백만원
- 청각장애인 교재･교보재 개발 : 200백만원
- 프로그램 시범운영 사업 : 50백만원
첨부파일

국민참여예산_장애인을 위한 문화유산 교육사업.hwp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국민 누구나 향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보편적 문화유산교육 실현을 위해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장애인을 위한 문화유산 교육사업'은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5(문화재교육 지원)에 근거하여, 문화재청 중앙정부의 재정투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며, 기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사업은 일회성 프로그램(이벤트성)으로 이루어지는 한계점을 개선보완하여 문화재교육을 점자용어로 정리하고, 관련 내용을 교보재로 개발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을 제안해주셔서, '적격'으로 판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재청
연락처

042-481-3144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국민 누구나 향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보편적 문화유산교육 실현을 위해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장애인을 위한 문화유산 교육사업'은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5(문화재교육 지원)에 근거하여, 문화재청 중앙정부의 재정투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며, 기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사업은 일회성 프로그램(이벤트성)으로 이루어지는 한계점을 개선보완하여 문화재교육을 점자용어로 정리하고, 관련 내용을 교보재로 개발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을 제안해주셔서, '적격'으로 판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문화재청
연락처

042-481-314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c3** 2021-04-18 09:42:38

각 지역별로 같은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1회성 예산은 예산 낭비 일 뿐입니다

[참여예산] mi** 2021-04-17 22:56:54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홧이팅입니다~~♡

[참여예산] 23** 2021-04-16 14:33:27

빈터빈공간 쓰레기 매립지 같은곳에 꽃밭조성 확대 조성하면 좋겠습니다

[NAVER] 94** 2021-04-15 11:29:32

충북 문화재 연구원에서 이렇게 소외된 장애인을 위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과 지원해 주어야해야 된다고 봅니다. 매우 훌륭한 사업이라 적극추천 합니다.

[참여예산] b6** 2021-04-14 17:35:52

장애인에 대한 문화재 유산교육은 무엇보더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NAVER] 98** 2021-03-29 16:39:57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FACEBOOK] 23** 2021-03-29 16:22:57

문화 형평성은 교육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 향유 역시 교육이 전제되어야 보다 다가갈수 있는 문화유산이 될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NAVER] 66** 2021-03-23 14:41:53

시각장애인이 문화재를 감상하는 기회를 꼭 주십시오.

[NAVER] 19** 2021-03-23 13:32:27

문화재교육의 보편교육화 필요합니다.

[NAVER] 54** 2021-03-23 13:08:17

장애인들이 쉽게 관람하고 느낄수 있기를 바랍니다

[NAVER] 20** 2021-03-16 01:02:53

시각장애인도 문화재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업진행현황

성별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