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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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양*정
  • 성별
  • 등록일
    2021-03-15 22:5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활용한 지역사회연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배경 : 무형문화재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아래 문화재지정과 함께 전수교육관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기존 전수교육관의 기능은 핵심 전승자들의 보전 및 계승 활동과 전승자 양성교육을 주목적으로 활용되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에 의해 전수교육관은 문화재 전승자 외에 지역사회에도 개방되어 활용되는 공공재로서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전수교육관은 기존의 역할에만 한정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공공재로서 문화예술의 교육적·창작적·문화적 기능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학교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테두리는 여전히 전수교육관이 핵심전승자 중심의 공간이라는 것에 머물고 있어 이들의 문화예술교육서비스 활동을 뒷받침 해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은 현재 학교·사회·유아문화예술교육 사업 등을 통해 이뤄지며 많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문화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고 있으나, 수혜자가 선택적이다보니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전수교육관들이 문화재 보전과 계승에 힘쓰는 동시 지역민과 함께 하는 전통교육, 예술교육, 문화교육, 인문학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인력부족 혹은 재정적 한계 등의 이유로 지속성을 갖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수교육관이 교육기관으로 신뢰성을 구축할 수 있는 공식 기관 인정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적자금 투입되어야 한다.


    제안내용 : 전 국민의 문화 향수권, 문화재의 일상화를 정책적 방향으로 표방하고 있는 현 사회에 맞게 전수교육관은 활용되어야 한다. 질 높은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이들이 사회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는 공식적인 교육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적 자금이 지원된다면 지역간 문화예술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재청에서는 2014년 부터 전국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중심으로 무형문화재를 주제로 하는 사회교육, 체험, 전시, 공연 등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은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162개소 전수교육관에서 추진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5월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대상사업 및 전수교육관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전국에 있는 전수교육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무형문화재에 대한 국민참여를 확대하여 전수교육관이 지역의 문화향유를 위한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수교육관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2020년부터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득한 자를 대상으로 전문인력을 채용 배치하여 무형문화재 관련 운영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지역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무형문화재의 전승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재청
  • 연락처
    042-481-496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재청에서는 2014년 부터 전국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중심으로 무형문화재를 주제로 하는 사회교육, 체험, 전시, 공연 등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은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162개소 전수교육관에서 추진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5월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대상사업 및 전수교육관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전국에 있는 전수교육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무형문화재에 대한 국민참여를 확대하여 전수교육관이 지역의 문화향유를 위한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수교육관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2020년부터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득한 자를 대상으로 전문인력을 채용 배치하여 무형문화재 관련 운영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지역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무형문화재의 전승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재청
  • 연락처
    042-481-496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a5** 2021-04-19 22:23:22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공적교육기관과 역할을 분담해서 교육을 서로 협조해서 한다먼 교육의 질이 더 높아지고 상생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22** 2021-04-19 21:13:36
우리 문화가 전국 방방곡곡에 강물처럼 흐르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주세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a5** 2021-04-19 19:25:49
무형문화재는 우리의 근본으로
국민으로써 지향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