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안*서
성별

남
등록일

2021-03-25 19:1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쓰레기 생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 - 그린포인트 앱
제안 배경 및 내용

[제안 배경]
현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 방법들을 보면 쓰레기가 생산되는 과정보다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듯하다.
쓰레기 분리배출, 유리병, 종이 등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보상과 같은, 주로 이미 생성된 쓰레기를 다시 재활용하는 것에 집중되던 관심을
생성되는 시점으로 돌리면 쓰레기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현재 음식점이나 커피숍, 슈퍼 등에서 자신의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사용하여 일회용품을 줄이는 데 동참을 해서 받는 보상이 없거나
있어도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환경을 보존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불편하다거나 소수의 사람이 실천하는 것에
변화를 기대하기 힘든 회의감에 투철한 의식을 가진 몇몇의 사람 외에 대부분 실천하고자하는 의지가 적은 것이 현실이다.
인류가 결국 자신들의 잘못으로 스스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누구나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적극적 참여와 실천 의지를 줄 수 있는 동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해 보고자 한다.

[제안 내용]
1. 그린포인트 앱을 개발하여 그 앱을 다운 받은 사람들이

2. 음식, 음료를 포장해 가거나, 배달을 시킬 때 / 슈퍼나 가게 등에서 물건을 구매 할 때
--->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본인의 용기나 가방 등을 사용하는 이에게 보상으로 상황별 결정된 그린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 음식을 배달하는 가게에서도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배달 시 다사용 가능 용기에 음식을 담아 배달하여
소비자의 용기에 옮긴 후 다시 본인의 용기를 가지고 와서 세척 후 재 사용하는 업체에는 ‘그린포인트 가족’ 자격을 부과하여
비슷한 종류의 업체, 매출 대비 일정한 비율의 그린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3. 확장하여 제품을 생산할 때 같은 제품에 포장의 정도를 다르게 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적은 포장을 선택하는 소비자에게 그에 맞는 그린포인트를 제공한다.

4. - 1) 적립된 그린포인트는 제휴 맺은 회사에서 할인 및 상품 교환, 서비스 등으로 사용 할 수 있다 (통신사 포인트 사용 등 참조)
- 2) 소득세 신고 시 세금 공제 혜택을 준다.
세금 공제 혜택은 몇 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각 등급마다 세금 혜택 비율을 달리하여 그린포인트가 많이 쌓일수록 혜택이 높게 한다.

5. 적립 방식은 앱을 실행하여 결제하듯이 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하듯이 휴대전화번호로도 적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화 한다.

6. 운영비는 공익 용도의 사업이므로 정부 운영자금(정책 자금)과 제휴 회사 및 다양한 회사의 후원, 광고비로 충당한다.
추정 사업비

50 (백만원)
산출근거

[앱 개발 비용]
1. 개발 디자이너 보수 4명(4개월) X 600백만원 = 42,000,000원
(IOS 개발자, 안드로이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2. 기획, PM : 제안자 ( 필요 시 :전문가 1명 3,000,000원)
3. 기타(개발 운영비) : 5,000,000원

[업체 별 시스템 화 비용]
1. 포스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 : 앱 개발 후 산출 예정

[앱 운영 비용]
앱이 개발된 후 운영시 산출 예정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 중 상품 제조사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감안하여 제품포장 정도를 다르게한 제품을 출시하고 소비자가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면 그 소비자에게 그린포인트 및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자는 제안은 제품 제조사에게 신규 규제를 적용하는 사항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한 후 관련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다회용 음식배달용기 사용자에 대한 그린포인트 제공하자는 제안은 환경부에서 2021년부터 일회용 음식 용기를 사용하는 장례식장,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을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다회용기 제작 및 세척 지원사업과 서울시, 경기도 등에서 배달앱 등과 협업하여 다회용 음식배달 용기 활성화 시범사업 등으로 기 시행하고 있으며, 다회용기 사용자에 대하여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국민참여예산으로 체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4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내용 중 상품 제조사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감안하여 제품포장 정도를 다르게한 제품을 출시하고 소비자가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면 그 소비자에게 그린포인트 및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자는 제안은 제품 제조사에게 신규 규제를 적용하는 사항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한 후 관련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다회용 음식배달용기 사용자에 대한 그린포인트 제공하자는 제안은 환경부에서 2021년부터 일회용 음식 용기를 사용하는 장례식장,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을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다회용기 제작 및 세척 지원사업과 서울시, 경기도 등에서 배달앱 등과 협업하여 다회용 음식배달 용기 활성화 시범사업 등으로 기 시행하고 있으며, 다회용기 사용자에 대하여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사업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국민참여예산으로 체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46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29** 2021-04-10 01:11:10

평소에 쓰레기 줄이기에 관심이 많고 후손에게 환경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쓰레기를 줄이려 나름 노력을 많이 하지만 나 혼자서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나는 생각에 막상 실천이 잘 되지 않았었는데 만약 이런 방법으로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동기 부여를 해주신다면 보다 의지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개개인을 계몽하고 홍보하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NAVER] 10** 2021-03-29 15:36:25

후대의 우리 아이들을 위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적극 추천합니다.

[NAVER] 48** 2021-03-29 10:07:13

자발적 참여만으로 쓰레기 배출을 줄일수있는 의견을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부와 자영업자 기업체 개인 모두 함께 노력하여야 될것입니다

[NAVER] 34** 2021-03-28 22:09:38

생산되는 물품의 내용품보다 포장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산시점부터 포장을 줄이고 줄인 물품 생산과 구매에 따른 보상이
따른다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것이며, 차츰 환경문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단초가 될듯합니다

[NAVER] 50** 2021-03-28 21:59:02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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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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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