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로또복권당첨금분배제안
제안 배경 및 내용

코로나로 힘든시기에 국민모두가 경제적으로 힘들게 버티는 상황입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이죠 청년들5포세대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희망마져 빼앗긴 현실에 코인이다 주식이다 안하는 사람없을 정도로 불안전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동행복권 당첨금분배해서 가상화폐몰리는 자금동행복권으로 올수있게 해주십시요 1등당첨금을 한도 정해놓고 2등3등4등5등한도정해놓고 지급합시다 예를들어1등10 억2등8천만원3등5백만원4등200만원5등10만원이런식으로 골고루분배해서 자산나눙 으로 가면국가에서도 나쁠건 없다고 봅니다 로또수익금으로 공익사업으로 쓰는예산 아낄수있을수 있고 개인가정에도 도움될수 잏게해주십요 어느정책보다 제일 분락을 최소화 할수있다고봅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특정 가상화폐를 활용하여 복권 당첨금을 나누는 방식을 제시하여 주셨으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는 복권 발행, 당첨금 배분, 복권수익금의 사업 활용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7853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특정 가상화폐를 활용하여 복권 당첨금을 나누는 방식을 제시하여 주셨으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는 복권 발행, 당첨금 배분, 복권수익금의 사업 활용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기획재정부
연락처

044-215-7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