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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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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이*승
  • 성별
  • 등록일
    2021-05-15 19:2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부식 가드레일 관리방법 개선으로 지자체 예산 획기적 절감 및 탄소배출 방지 사업 제안
  • 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배경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염분의 영향으로 방호울타리 의 부식을 촉진하는
    가혹한 부식환경에 있고, 동절기에는 많은 제설염을 도로에 뿌리고 차량이 주행중 도로상의
    제설염이 가드레일에 튕겨 붙어 염분에 의한 부식을 촉진하게 됩니다. 또한 이산화탄소가
    다량 배출되는 제철소(포스코, 현대제철) 및 고려아연 그리고 다수의 화력발전소는 철재의
    부식을 극한적으로 발생되는 조건을 만들고 있습니다.
    ■ 국가표준인 KS M ISO 12944-2에서 명시한 부식환경별 아연도금층의 매년 소실(없어짐)되는
    양은 해안가의 경우 최대 8.4 ㎛ 로 제시하였는데, 현재 가드레일의 아연도금량 기준이 양면
    550 g/m2 (도금두께 : 77 ㎛)이나, 한면은 절반인 38.5 ㎛로써 최악의 부식이 진행될 경우
    5년도 못되어서 도금층이 모두 소실된다는 뜻입니다.
    * 가드레일은 철재 자체 강도와 두께 그리고 가드레일 설계도에 따라 차량충돌시험을 통해
    검증받게 되며, 이러한 철재는 부식으로부터 보호받았을 때 안전성을 보장 받는 것이고
    도금층이 부식되고 방치하는 경우 도금층이 모두 없어져 철재가 외기에 노출되면 삭아
    내려가서 강도가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철재 두께도 얇아지게 됨.
    ■ 가드레일은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는 중요한 안전시설물로써 그 기능의 유지가 중요
    하여 운영중이나, 부식이라는 문제를 피할 수 없고 현실적인 대체재가 없는 실정입니다.
    ■ 미국의 지구환경 조사 기관인 Climate Central에서 예측한 바에 의하면 2050년도가 되면
    우리나라 서해안 상당량이 수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부식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2. 제안 사업내용
    ■ 방안
    지방도, 국도 및 고속도로중 상당수의 가드레일 표면은 오염, 부식 초기 상태에 있는데, 레일과 지주가
    온전하다면 교체를 하지말고, 부식부를 세척후 친환경 고내식 도금액으로 도포(spray 및 brushing)
    작업을 통해 보수를 통해 원래상태로 복원하여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보수 방법 (가드레일 부식상태 확인-->세척-->도금)
    o 세척: 철산화물인 부식부를 친환경 Cleaning제를 선정하여 제거 및 세정처리
    o 도금: 국가시험기관이 인정한 다양한 친환경 고내식 도금재중에서 선정하여 Coating작업
    * 가드레일 부식상태 확인 : 카카오맵을 통해 촬영된 가드레일 표면 사진을 통해 관찰 및 판독(무료)
    *작업방법: 가드레일 부식부 표면의 녹을 세정하고, 도금액을 붓으로 Brushing 또는 Spray할 수
    있으며,자동화 기기를 이용하여 가드레일을 세척 및 도금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

    4. 기대효과
    ■ 가드레일의 충돌시 인명피해 감소
    o 부식 가드레일 방치시, 철재까지 부식으로 강도가 저하되어 탑승자의 생명이 더욱 위협 받을 수 있음.
    ■ 가드레일 교제 대비 예산의 획기적 절감
    o 가드레일을 교체하게 되면, 신규로 가드레일용 철강 및 부속철재(볼트 등)를 생산해야 됩니다.
    예를들어, 1 km 구간에 가드레일(왕복) 설치 시 소요되는 철강재는 45톤 정도이며, 45톤의 철강재
    생산을 위해 100톤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국내 대기중으로 배출됩니다.
    o 1년에 100 Km 보수 필요시 (95 억원 절감 가능)
    * 가드레일 교체시 : 130 억원, 보수공사시 : 35 억원
    ■ 탄소배출량 감소
    o 가드레일용 철강 생산(46톤)시 : 100 톤의 이산화탄소 발생
    o 보수시 : 탄소배출 ZERO화 (가드레일 구매 불필요)
    ■ 공사기간 단축
    o 가드레일 교체 및 설치시: 15일(4인 1조),
    o 보수공사시 : 3일

    ※ 기대효과 산출 근거 : 철강회사 퇴직후, 가드레일 가공/시공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제시하였음.
  • 추정 사업비
    500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차량 방호울타리의 부식 발생시 부식제거 및 보강 방법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신 사항입니다. 방호울타리의 보강 방법의 경우 현재 도공 기술마켓 등을 통해서 다양한 기술 및 공법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며, 기술 개발 및 검증 등에 기간이 소요되므로 예산을 반영해도 실제 현장에 집행이 어려워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도로국 도로시설안전과 전병규 사무관 044-201-3930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차량 방호울타리의 부식 발생시 부식제거 및 보강 방법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신 사항입니다. 방호울타리의 보강 방법의 경우 현재 도공 기술마켓 등을 통해서 다양한 기술 및 공법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며, 기술 개발 및 검증 등에 기간이 소요되므로 예산을 반영해도 실제 현장에 집행이 어려워 참여예산으로 채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도로국 도로시설안전과 전병규 사무관 044-201-3930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43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