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X

첨부파일 다운로드 안내.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핸드폰 번호
  • - -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송*권
  • 성별
  • 등록일
    2021-05-17 17:0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건설근로자 의 안전한 작업을 위해
  •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근로자 안전을 위한 사업을 제안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많은 근로자분들이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근로자분들의 노력과 땀을 헛되게 만드는 각종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기위해 받는 기초안전교육 외에도 근로자의 작업전 건강상태 확인을 통해 현장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고 투입여부를 결정 짓는게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공공 건설현장서 작업전 음주단속을 진행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업자의 음주단속은 안전사고 예방에 꼭 필요하며 그로인한 사고도 빈번히 일어나

    고 있습니다. 허나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와같은 주의가 필요한 시기에 음주측정기에 위생 장치도 없이 마스크를 내려 비말이 튀며 측정자도 불안해 하

    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법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혈압과 체온 입니다.

    고혈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요한 건강문제의 하나로 30세 이상 성인의 30%가 고혈압 환자입니다.

    현재 건설현장은 대부분 최초 1회의 혈압을 확인한후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 시키고 있습니다.

    혈압환자의 경우 약을먹고 측정을 하면 정상 수치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혈압약 복용을 잊었거나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으로 인한

    사고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체온측정은 요즘같은 바이러스로인한 고열증세를 확인하기 위해 필수로 현장에 비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음주측정 + 혈압 측정 + 체온 측정) 을 한번에 진행하여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건강관리 체크 시스템 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ppt첨부하였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을 마치고 가족에게 돌아가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 산출근거
    음주측정기 + 혈압계 + 열화상카메라 =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비용 (소프트웨어,하드웨어,기구 설계 등)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음주·혈압·체온측정 건강관리시스템 도입)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건설공사발주자가 계상하고 사업주(건설공사도급인)가 집행하여야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를 통하여 집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의무로 이미 규정된 사항을 정부에서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서 개발 또는 개발하려는 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사업 추진도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8894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음주·혈압·체온측정 건강관리시스템 도입)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건설공사발주자가 계상하고 사업주(건설공사도급인)가 집행하여야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를 통하여 집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의무로 이미 규정된 사항을 정부에서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서 개발 또는 개발하려는 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사업 추진도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고용노동부
  • 연락처
    044-202-8894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