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김*현
성별

여
단체명

북한강지키기운동본부
등록일

2021-05-20 07:11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음식물 처리기 설치제안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음식물 처리방식이 씽크대,봉지에 담아분리배출,그외 등으로 실시되고 있다.
도시.그나마 분리배출이 되고있다.
시골.밭으로 보내거나 분리배출

문제점

1.음식물통에 넣어도 적시수거가 안되거나 염도가 있어 비료화등 어려움
2.비닐봉지에 담아 배출시 쥐,고양이,심지어 까마귀까지 먹이사냥터로 이용

대책

마을회관마다 어르시들 운동기구며 기구들이 넘쳐난다.제대로 사용도 안되고 버릴수도 없이 자리 차지만되는 운동기구들.

분리수거대를 만들면서 미생물로 분해되는 음식물처리기를 시범설치하고 관리에 대한 부분은 마을회관에 나오는 어르신들께 공동 책임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면 좋겠다.
시골이 더 각종쓰레기로 환경및 수질이 오염되고 있다.
조금 더 적극적인 환경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반드시 미생물로 분해하여 도시텃밭이나 화단으로 내보낼수 있도록하고 이를 위해서는 분리배출홍보도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꼭 반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추정 사업비

1,400 (백만원)
산출근거

예산규모 (시범)
자연특별시 가평군126개리 마을
126*2대*500만원
1260,000,000

관리 인건비
126*1인*월30만원*2명
75,600,000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사항은 거점별 음식물처리기 설치로 판단됩니다.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생활폐기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제안사항은 지자체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생활폐기물은 버리는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 시설의 설치로 수수료 부담이 없어 과도하게 폐기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는 종량제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아울러 음식물처리기가 설치된 주변 주민들만 이익을 얻게 되어 보편행정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안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0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사항은 거점별 음식물처리기 설치로 판단됩니다.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생활폐기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제안사항은 지자체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생활폐기물은 버리는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 시설의 설치로 수수료 부담이 없어 과도하게 폐기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는 종량제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아울러 음식물처리기가 설치된 주변 주민들만 이익을 얻게 되어 보편행정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안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03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