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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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박*경
성별

여
등록일

2021-05-24 18:1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어린이집 생활기록부 퇴원시에도 제공해 주세요
제안 배경 및 내용

민간어린이집의 재원시에 '임신육아포털 아이사랑'어플에서 아이의 생활기록부(발달사항 등)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이집을 그만 두고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경우는 현재 재원 중인 어린이집의 기록만 볼 수 있습니다.
전의 재원했던 어린이집은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개인적으로 제공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보면 아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명칭을 전산 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록을 제공 할 수 없다면 전산상으로 다녔던 곳의 아이의 기록(생활기록부)을 퇴원(수료 등) 후에도 볼 수 있게 홈페이지를 개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폐기되는 기록이고 더구나 본인이 그 어린이집을 이제 안 다닌다고 해서 기록의 당사자인데도 불구하고 생활기록부(아이의 기록)등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의 장은 보호자의 요청 또는 아동이 전원하는 어린이집의 장 등이 요청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생활기록부 사본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어린이집 재원아동의 생활기록부를 기록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관련 법 검토 및 시스템 기능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582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의 장은 보호자의 요청 또는 아동이 전원하는 어린이집의 장 등이 요청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생활기록부 사본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어린이집 재원아동의 생활기록부를 기록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관련 법 검토 및 시스템 기능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582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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