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5 17:10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전국민 백신 포인트 지급 안

1. 제목 : 전국민 백신 포인트 지급 안

2. 목적 : 코로나19 백신 접종율을 높여 목표 기간안에 집단면역을 달성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형식의 백신 포인트를 지급 함으로써 내수 진작 및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

3. 취지 : 백신 접종율과 전국민 재난지원금(백신 포인트)을 연동함으로써 집단면역이라는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체 안에서 백신 접종을 권장하는 현상을 유도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내수 진작 및 경기 부양효과를 백신 포인트도 동일하게 기대한다.

4. 방안
- 전국민 재난지원금 형식의 백신 포인트를 전국민에게 지급한다.
- 백신 포인트는 기본 포인트와 보너스 포인트로 나눈다.
- 백신 포인트(100%) = 기본 포인트(50%) + 보너스 포인트(50%)
- 백신 기본 포인트는 백신 접종 시 지급한다.
- 백신 보너스 포인트는 백신 접종율과 연동하여 주기적(월 또는 주)으로 정산 지급한다.
- 2차 접종이 필요한 경우 2차 접종 시 지급한다.
- 가구원 중 접종 대상자 전체가 접종 시 지급한다

5. 예시
[백신접종일정]
- 6월 : 65세 이상
- 7월 : 60세 이상
- 8월 : 50세 이상
- 9월 : 40세 이상
- 10월 : 20세 이상
- 11월 : 미접종자 대상 추가 접종 1차
- 12월 : 미접종자 대상 추가 접종 2차

[백신 포인트 할당]
- 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
- 1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산정
- 기본 포인트 : 각 50%
- 보너스 포인트 : 접종율 5% 당 백신 포인트의 3%, 최대 50%
- 접종율 구간 대비 보너스 포인트 산정표
5% 달성 : 백신 포인트의 3%
10% 달성 : 백신 포인트의 6%
15% 달성 : 백신 포인트의 9%
.
.
80% 달성 : 백신 포인트의 48%
85% 달성 : 백신 포인트의 50%
90% 달성 : 집단 면역 형성 달성 축하 포인트 지급1(백신 포인트의 25%)
95% 달성 : 집단 면역 형성 달성 축하 포인트 지급2(백신 포인트의 25%)

[30대 남성/1인가구]
- 10월 백신 접종 시
- 백신 기본 포인트 20만원 지급
- 9월 말 기준 백신 접종율 30% 일 경우 : 백신 보너스 포인트 7만 2천원 지급(백신 포인트의 18%)
- 총 27만 2천원 지급
- 10월 말 기준 접종율 50% 달성 시 : 11월 1일에 4만 8천원 지급(백신 포인트의 12%)
- 11월 말 기준 접종율 80% 달성 시 : 12월 1일에 7만 2천원 지급(백신 포인트의 18%)
- 12월 말 기준 접종율 85% 달성 시 : 1월 1일에 8천원 지급(백신 포인트의 2%)
- 총 40만 포인트 지급 받음
- 이후 22년 1월 말 기준 90% 달성 시 2월 1일에 축하 포인트 10만원 지급
- 총 50만원 지급 받음

이상.

12,200,000  (백만원) 

1차 전국민 재난 지원금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