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이후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 캠페인을 통해 대형마트의 경우 모바일 영수증, 쇼핑백 줄이기를 통해 친환경소비 문화 활동 등이 이어지고 있으
며 스타벅스 및 프랜차이즈 까페등에서도 친환경용품 사용 등 일회용 줄이기 활동등을 환경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나 전통시장의 경우
매우 미흡함.
◦ 전통시장의 경우 1점포당 비닐봉투 사용이 한 달에 1000장이 넘는 다는 보도와 같이 꾸준히 1회용 비닐봉토 줄이기 활동을 하는 곳도 있지만,
여전히 검정비닐봉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제안 내용
◦ 사업내용
-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및 주차장 개선 사업 시 친환경 교통수단 무료주차제공 등 환경보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친환경 소비
문화정착을 위해서는 '비닐봉투 줄이기 및 쓰레기 줄이기' 부분의 적극적인 개선 캠페인이 필요한 시기라고 사료됨.
- 중소기업벤처부 및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장바구니 이용 캠페인를 꾸준히하고 있으나 전통시장 경우 기름 및 이물질 등으로 재활용 및 분리배출이
어려운 품목들이 많아 다회용 및 장바구니 이용의 어려움이 많아 일회용 비닐봉투 줄이기도 효과가 미흡함.
- 전통시장 친환경 소비문화을 위한‘그린(GREEN)백’ 지원 사업(가칭)으로 ‘소비자들의 환경의식을 향상시키고 전통시장 내 ’환경비닐봉투‘ 교체를 통
해 점차적으로 비닐봉투를 줄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점포의 환경비닐봉투(green bag)의 추가비용의 시장 지원사업의 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수익-비용의 투명성을 위해 스마트 결재를 통한 (온누
모바일일 및 제로 페이) 등 별도의 앱 프로그램 개발 및 스마트 자동화 장바구니 자판기 설치‘ 지원를 모색 등 다양한 아이디어에 사업비 변경가능.
◦ 추진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350여곳 지원 시장경영바우처사업(1시장 최대 6000만원), 특성화시장 육성 사억(1억~30억) 내
친환경지원사업을 통해 ‘환경비닐봉투 및 장바구니 스마트(결재수단 제공방식 다양화) 자판기 설치’ 사업 추진 가능(기존 사업에서 추가)
-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및 특성화 사업에 있어 선정되는 심사조건에 친환경 시장 우선선발 및 1회용 쓰레기 줄리기 등 친환경보호 및
자원순환 자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활동 등에 대해서는 사업비 선정 지표에 추가하여 친환경 그린(GREEN)시장으로 리누얼(ernewal)활동 강화
◦ 기대효과
- 최근 특성화 시장에서 ‘다다익선(多多益善) 캠페인을 하고 있으나 좀 더 유익한 전통시장의 활동으로 친환경 개선 활동이 추가된다며
보다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결제수단: 多 가능/원산지표시 : 多 제공/ 깨끗하고 쾌적한 시장(위생) : 益 / 온누리 상품권 善한 유통)
- 코로나 19 이후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및 자영업 전체의 국가 경제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통시장 지원 사업의 경우도
사회가치실현 및 이익공유 측면에서 변화해야 할 시점이며 전통시장의 친환경 소비문화는 구축을 위해 사업비가 현실적으로 환경보호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됨에 따라 시장, 소비자, 정부가 함께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추정 사업비
0 (백만원)
산출근거
시장경영바우처 사업 및 특성화사업(선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청년몰시장 등) 기존 사업비에서 - 친환경사업 필수 분야 추진 검토
사례의 경우) 스마트 자판기 도입 및 설치 및 전통시장 공동사업 지원이 있으나 최초 스마트 자판기 설계하여 비용 추정의 어려움
: 1대 실치 비용 (500만원 ~1000 만원), 초기 앱개발 비용을 통해 시장별로 활용방안 검토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업은 '환경비닐봉투 및 장바구니 스마트 자판기 설치사업'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우선 1회용 비닐봉투는 가능하면 사용을 줄여야 되며, 1회용 제품은 친환경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아울러, 장바구니 판매 자판기의 경우 일반 매장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부분인데 예산을 투입하여 자판기로 판매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35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업은 '환경비닐봉투 및 장바구니 스마트 자판기 설치사업'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우선 1회용 비닐봉투는 가능하면 사용을 줄여야 되며, 1회용 제품은 친환경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아울러, 장바구니 판매 자판기의 경우 일반 매장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부분인데 예산을 투입하여 자판기로 판매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