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지하철역사, 체육관 등) 화장실 변기중 1개라도 유아겸용 변기뚜껑을 설치하면 편리
이와 같은 사업은 우리나라가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가 더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됨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 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어린이용 대.소변기 설치 등) 에 따라 2006년도에 어린이용 대.소변기 설치규정이 신설되어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 사업입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내용은 상기와 같은 이유로 채택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3546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 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어린이용 대.소변기 설치 등) 에 따라 2006년도에 어린이용 대.소변기 설치규정이 신설되어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 사업입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내용은 상기와 같은 이유로 채택하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