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내용
1. 제안의 배경 :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조건 획일화에 따른 문제점
가. 일자리 환경(예 근로강도)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선발기준 (예.학교급식vs스쿨존)
나. 비슷한 조건의 타 부처사업(예컨대, 경찰청의 아동안전지킴이(48만원)) 존재로 불평존재
다. 노동강도를 고려하지 않아, 중도포기시 중도포기자의 심리적 상실감 발생 가능성
라. 업무가 과중한 공무원에게 참여자 선발을 맡김으로 인해, 신청자의 건강상태를 자세히 확인할 시간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부적합한 신청자가 선발될 가능성 높음
마. 부적합한 참여자 선발로 인한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민원 발생 (근무태도, 작업장 일탈, 전동휠체어 사용자의 일자리 참여 등)
2. 제안의 구체적 내용
- 일자리 종류에 따라 소득수준, 참여경력, 건강상태배점 차등화 등 일자리 사업간 근로선발조건의 차별화
가. 일자리 별로 선발배점차별화(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있는 일은 신체관련 배점 높임 등)
나. 근로조건 차별화 (근로조건명시해서 인위적인 지원허들 만들어 두기, 예컨대 스쿨존교통지원사업같은 경우 1일3시간→1일 2시간/4시간, 하루 2회 출근 8-10시, 2시-4시으로 조건명시)
다. 일자리 참여 신청자 건강상태 등의 확인은 공공근로자 활용 (12월말까지 근무)
3. 기대효과
가. 저소득층 지원자 위주의 선발로 인한 서비스 질 하락 방지
나. 노인일자리 조건에 맞는 적합자 선발 가능성 상승
다. 일자리 조건에 맞는 신청자를 선발함에 따라 민원발생 감소 효과
라. 중도포기자의 심리적 상실감을 사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