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하는중에 생각이 떠올라 한자 보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항시집집마다 골치아픈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없애는 정부지원으로 이것을 고민없애는 방법입니다.
정부차원에서 ㅡ전국민에게 가가호호 음식물 분쇄기를 지원함.ㅡ땅부지 확보할필요없고ㅡ치우는 인건비 등등.
환경차원에서도 엄청효과 거둘듯합니다.
첨 .에 돈이 들지만.멀리 바라보면 엄청난 효과거둘듯합니다.
한번.
시행할 의사가 없는지요.?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사항은 음식물처리기 설치로 판단됩니다.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생활폐기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제안사항은 지자체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생활폐기물은 버리는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 시설의 설치로 수수료 부담이 없어 과도하게 폐기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는 종량제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아울러 부산물의 처리 또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만일 음식물처리기를 지원할 경우 지원받은 특정 주민들만 혜택을 보게되어, 보편행정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안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4-201-7403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제안사항은 음식물처리기 설치로 판단됩니다.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생활폐기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제안사항은 지자체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생활폐기물은 버리는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 시설의 설치로 수수료 부담이 없어 과도하게 폐기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는 종량제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아울러 부산물의 처리 또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만일 음식물처리기를 지원할 경우 지원받은 특정 주민들만 혜택을 보게되어, 보편행정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안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운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