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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김*경
  • 성별
    여
  • 등록일
    2021-10-26 13:4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조부모 아이돌봄 서비스
  • 제안 배경 및 내용
    "- 직장맘, 경력단절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
    - 요양보호사는 가족요양 가능. 아이돌봄은 불가.
    - 조부모가 아이돌봄 교육을 받고 등록을 한 경우, 가족도 아이돌봄이 가능하도록 개정.
    - 장년층 취업과도 연결.
    - 월 최대 이용시간, 금액 등 제한 필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국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조부모 아이돌봄서비스"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에는 어느정도 공감하나, 현행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에서는 친인척(아동기준 4촌이내)인 아이돌보미에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설명드리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가족관계라는 특수성에 기이한 부정수급 발생소지, 가정양육수당과 중복지급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0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국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조부모 아이돌봄서비스"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에는 어느정도 공감하나, 현행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침에서는 친인척(아동기준 4촌이내)인 아이돌보미에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설명드리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가족관계라는 특수성에 기이한 부정수급 발생소지, 가정양육수당과 중복지급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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