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성인 문해학습자들에게 고등학교를 만들어 주세요!
제안 배경 및 내용

"현재 학력인정 문해학교는 중등까지입니다. 졸업 후 다닐 수 있는 고등학교도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요인으로 일할 자리를 찾지 못해 아직도 부모에게 의지해 살아가는 청년들을 보면 안쓰럽기도 걱정이 되는데 청년들이 성인문해 학습자들의 학습도 도와주고 마을 공동체에게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보람도 느끼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바, 성인문해학습자들을 위한 고등학교는 이미 제도화되어 있음에 따라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318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바, 성인문해학습자들을 위한 고등학교는 이미 제도화되어 있음에 따라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6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