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파산신청 여성 소상공인 지역 일자리 매칭
제안 배경 및 내용

"코로나로 인해 특히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은 전 국민이 알고 있다. 매출 제로에 가게 월세 감당을 할 수 없어 파산신청을 한 곳이 주변에도 많다. 자영업 종사자 중 여성 소상공인은 더욱 힘들다.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일자리를 얻고 싶어도 통장 거래가 정지되어 있어서 아르바이트도 쉽게 구할 수 없는 처지다. 길거리 또는 시장에서 장사할 만한 공간을 구하는 것 또한 만만치 않다.
파산신청 여성 소상공인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 가게 운영을 하는 자영업자와 매칭 사업을 하면 좋겠다. 가게 공간을 나눠서 운영하거나 가게 앞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는 사업이다. 여기에 동참하는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세금 일부를 지원하면 상생할 수 있으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내에서 채무조정과 재창업 지원을 통해 보다 근본적으로 재기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관련내용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859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내에서 채무조정과 재창업 지원을 통해 보다 근본적으로 재기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관련내용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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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4-7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