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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1단계
    사업제안

  2. 2단계
    부처별검토

  3. 3단계
    사업숙성

  4.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
    하*자
  • 성별
    여
  • 등록일
    2021-10-26 14:0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 제안명
    정신장애인 지원주택 입주자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 제안 배경 및 내용
    〇사업대상자 : 지역사회 지원주택 입주 정신장애인
    〇추진방법 :
    -코디네이터 1인당 6-8가구(인) 담당이 최적임
    -관리운영 주최는 정신장애인 단체, 정신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담당
    -코디네이터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능력을 갖춘 분이어야 함
    -지원방법은 전화와 방문 서비스 병행, 지원범위는 주거관리, 약물 등 건강관리, 지역사회 참여, 관련 정보 제공 등 통합적인 자립 생활
    〇기대효과 :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스트레스 감소와 안전하고 균형 있는 일상 유지
    -당사자의 사회적 고립방지와 지역사회 통합 "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 첨부파일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심사한 결과, 미채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입주 장애인을 위한 시설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관리 코디네이터 배치는 각 지자체 소관으로 판단됩니다. 업무담당자 :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정책과 임건혁 주무관(044-201-3362)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87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심사한 결과, 미채택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입주 장애인을 위한 시설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관리 코디네이터 배치는 각 지자체 소관으로 판단됩니다. 업무담당자 :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정책과 임건혁 주무관(044-201-3362)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044-201-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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