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한*덕
성별

여
등록일

2021-10-26 14:22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사회적 약자 및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센터 운영
제안 배경 및 내용

(1)제안 배경 및 내용
-식당을 운영하면서 장애아인 딸을 키우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 관계로 국가에서 혜택을 받고 싶어도 정보를 알기가 쉽지 않음
-얼마전 장애인 재판정을 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 관한 자료를 받았는데 확인해보니 이미 중단된 사업이었고 해당 공무원은 내용파악도 하고 있지 않았음
-장애아인 딸아이의 복지카드도 기한이 만료가 되어서 새 복지카드를 발급받았는데 기존카드와 유효기간이 똑같은 카드를 발급받았음
-해당 공무원이나 부서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처가 너무 미흡하고 정보도 부정확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센터를 운영하였으면 함

(2)추진방법 및 기대효과
-장애인 정보센터가 운영이 되면 장애인 혜택 등 궁금사항에 대해 궁금할 때 바로 전화로 문의할 수도 있고, 움직이기 힘든 장애인이나 정보를 알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정보센터에 신청하면 직접 방문해서 혜택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복지혜택도 대신 신청해주면 좋을 듯 함
-정보센터 운영시 주민센터 복지과에서 장애인에게 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장애인 혜택과 관련된 내용을 제공시에는 지금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만들어서 메일 발송하거나 주민센터에 비치해 두는 것도 필요함
-정보센터가 운영된다면 사회적 약자가 필요시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본인에게 맞는 복지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을 것임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총괄하여 안내하고 신청까지 대행해 줄 수 있는 장애인 정보센터 설치를 제안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각 종 복지제도(중앙부처 359개 사업, 지자체 3,999개사업, 민간 359개사업)를 총 망라하여 일목요연하게 안내하고, 신청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및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시스템(모바일앱 포함)을 기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 운영 중인 시스템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어 불편함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299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총괄하여 안내하고 신청까지 대행해 줄 수 있는 장애인 정보센터 설치를 제안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각 종 복지제도(중앙부처 359개 사업, 지자체 3,999개사업, 민간 359개사업)를 총 망라하여 일목요연하게 안내하고, 신청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및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시스템(모바일앱 포함)을 기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 운영 중인 시스템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어 불편함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299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