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서*훈
성별

남
등록일

2021-10-26 14:24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자활근무자들의 독립을 위한 ‘자활기업’ 설립 지원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 삶의 나락에 빠진 소외계층의 재기를 위해 자활사업이 시행되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자활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한은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후의 삶은 여전히 불안정한 것이 현실이다. 자활센터에서 이탈된 사람들은 여전히 신용불안정과 건강의 문제가 있어 일반 직장에 취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들을 위한 후속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빈곤의 악순환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 자활의 목적이 ‘조건부 수급자’들에게 노동의 기술과 의지를 갖추어 사회의 일원으로 독립하게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
- 현재 5년 자활 근무 후 ‘자활기업’을 설립하여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기회들이 있지만 그 가능성이 너무 제한적이고 절차가 복잡하여 실제 자활퇴소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큰 것이 현실이다.
- 일할 의지가 있는 자활퇴소자들의 실질적인 독립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활기업’ 설립을 위한 행정적, 금융적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를 바란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자활기업 지원 확대에 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자활기업 설립을 위해 창업자금, 한시적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자활복지인력개발원이 광역자활센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방면으로 자활기업 지원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080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자활기업 지원 확대에 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자활기업 설립을 위해 창업자금, 한시적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자활복지인력개발원이 광역자활센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방면으로 자활기업 지원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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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나이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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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