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유*화
성별

여
등록일

2021-10-26 14:29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소상공인(자영업자, 1인기업, 프리랜서 포함) 보호, 관리, 지원하는 전담기구 및 온라인 시스템 구축
제안 배경 및 내용

지역 주민은 동장, 통장, 반장 등이 보호하는데 소상공인은 개별적, 개인적으로 운영을 사업체로 세금을 내지만 국가가 보호해주거나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이나 기관, 단체가 없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세금을 많이 냈다고 혜택을 보지 못했다. 소상공인 협회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특별히 없었고 갈수록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또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우 아르바이트생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냄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생보다 국가의 법적, 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 제안내용
* 사업대상자 : 소상공인, 자영업자, 1인기업, 프리랜서 등
* 추진방법 : 정부차원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1인기업,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두고, 온라인시스템을 갖춰 소상공인 등록, 상황, 운영 등을 파악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법적, 행정적, 예산 지원을 해야한다
* 기대효과
- 세금혜택의 불평등 해소, 소상공인들의 체계적 관리와 모니터링,
- 비합리적인 국가예산 낭비 줄임, 지역상권 활성화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이미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으로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할 예정이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837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이미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으로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할 예정이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4-204-7837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NAVER] 70** 2022-01-09 20:59:53

위 제안 검토와 더블어서 위토탈 1인기업자 독보적인 기능축적 노하우 데이터 백업 후대 대이어 사용 시스템 권장된다. 정말 아까운 기능 기술 노하우 소멸되는 현장 많다. 미래50년산업 로봇 AI인공지능 드론 3D프린터 생명공학 뒷받침 장인 기능 노하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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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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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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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