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최*정
성별

여
등록일

2021-10-26 14:37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대상자 발굴을 위한 (지자체별) 지원단 조직 및 운영
제안 배경 및 내용

정부에서 유익한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정책에 대한 앎의 부족, 혹은 정보의 접근성 격차로 인해 본인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수혜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는 이를 정보의 부재가 야기하는 또다른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국 시도별 (자치구별 )로 정책의 대상자를 발굴 및 관리하는 조사원을 양성 및 조직하여 , 정보로부터 혹은 돌봄으로부터 소외 및 고립된 이들이 사회 안전망 안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조사원은 각 자치구별로 분포 및 활동하도록 하며, 자치구 내에는 조사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공간이 마련됩니다 이 거점. 공간은 조사원이 지역조사를 통해 발굴한 대상자들과 면담및 지역자원 연결 등을 수행하는 업무공간으로 기능하며, 조사원의 관리 및 책임 하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습니다 . (조사원 1인당 약 15명~20명을 관리합니다.)
또한 조사원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업무 지침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업무 중 경험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원의 활동이 많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 속에 진행될 수 있도록 대대적 홍보와 눈에 띄는 색깔의 조사원복 등을 맞춤 제작합니다.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시도별 (자치구별)로 정책의 대상자를 발굴 및 관리하는 조사원 양성 및 조직을 지원하는 것으로, 위 사업은 지방사무로 중앙정부 재정사무에 적합하지 않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의 정책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3108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시도별 (자치구별)로 정책의 대상자를 발굴 및 관리하는 조사원 양성 및 조직을 지원하는 것으로, 위 사업은 지방사무로 중앙정부 재정사무에 적합하지 않아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바랍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의 정책현안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3108

국민참여예산

국민참여예산

성별

나이

지역

핸드폰 번호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제안자 정보

제안상세내용

검토 결과

검토결과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