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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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단계
사업제안
2단계
부처별검토
3단계
사업숙성
4단계
정부예산안
반영
5단계
국회확정

제안자 정보

제안자

박*비
성별

여
등록일

2021-10-26 14:40

제안상세내용

회계년도

2023년 (회계년도란 향후 최종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정부예산이 반영되는 년도입니다.)
제안명

공용 교육용 디지털 기기 대여 사업
제안 배경 및 내용

-사업 대상자(수혜자) : 온라인 교육 시 기기 구매가 어려운 어린이/청소년
-추진 방법 : 학교,도서관 등에 교육용 디지털 기기를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여 필요한 대상에게 서비스 제공 (예시 : 서울시 공용 자전거 따릉이)
-기대효과 : 디지털 기기 보유 여부로 인한 교육 불평등 해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첨부파일

검토 결과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지방사무(교육감 소관사무)에 해당되며, ’20년 4월부터 스마트기기 무상대여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시도교육청에서 ’21년 9월 기준, 스마트기기 약 85만대 보유하고 신청학생에게 18만대 대여하는 등 무상대여제도를 지속 운영 중이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7205

검토결과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내용은 지방사무(교육감 소관사무)에 해당되며, ’20년 4월부터 스마트기기 무상대여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시도교육청에서 ’21년 9월 기준, 스마트기기 약 85만대 보유하고 신청학생에게 18만대 대여하는 등 무상대여제도를 지속 운영 중이므로 채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교육부
연락처

044-203-7205

심사가 완료되어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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