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경로당 전담 코디네이터 파견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대로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의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고보조금 제외 사업(지방이양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지역특성, 지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79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경로당 전담 코디네이터 파견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대로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의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고보조금 제외 사업(지방이양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내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지역특성, 지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보건복지부
연락처

044-202-3479